국가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국정철학의 일관성이다. 국정 수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서다.

국가 리더가 원칙을 갖고 국정을 일관되게 수행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일관성은 객관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런 경우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전폭적 지지 속에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그 일관성이 주관성·불공정성, 비합리성에 근거한다면 오히려 국정 수행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국가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다. 물론 국정도 큰 혼란에 빠져 위기를 맞을 게 뻔하다.

세계적 국가 지도자들 가운데 국정철학에 대해 남다른 일관성을 가진 리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그는 임기 내내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자국 우선주의’와 ‘오바마 정책 뒤집기’에 올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의 유산으로 불려온 주요 정책들을 폐기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국내에선 일부 효과를 본 것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실시했던 증세와 규제 강화 정책 대신에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폈다. 이에 힘입어 소비·고용·투자가 확대되면서 미국 경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3.2% 증가했다. 1분기 GDP 증가율이 3%를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의 정책이 경제여건을 반영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외에선 세계적으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 타결된 이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원유 거래 차단 등 이란 제재를 전면 재개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원유시장에 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된 탓에 국제유가가 급상승했다. 이는 세계경제의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협정을 파기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로는 중남미 이민자를 막기 위한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이 꼽힌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밀어붙이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35일간 이어졌고, 미국경제는 총 110억달러(약 12조3000억원)의 타격을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 대신에 예산 확보를 무리하게 추진해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다.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도 역효과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중국을 압박했지만 되레 무역적자는 급증했다. 미국의 지난해 무역적자는 6210억달러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세계화에 역행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적인 경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은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트럼프 포비아’를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촌을 흔드는 트럼프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 보인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저서 ‘정글이 돌아온다’에서 “오늘날 국제 정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정원사 역할을 자처해 온 미국이 손을 놓아 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의 평화체제)를 내팽개치고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

미 국민들이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 3년 차로 접어든 그의 국정 성적표는 좋지 않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면서 아웃사이더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독불장군식 국정운영과 잦은 말실수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국정철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남상훈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