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allies and partners want to “buy American.” They know U.S. industries produce the most technologically sophisticated and effective defense systems in the world. When our allies and partners are better equipped to defend themselves, there is greate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 and far less need for American service members to be in harm’s way.
For too long, we have made it too hard to provide our allies and partners with the defense capabilities they require and that are in America’s interests. That’s why the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Thursday two landmark policies aimed at reforming the international sale of U.S.-produced arms and the export of unmanned aerial systems (UAS).
As Mr. Trump works to balance our trade with the rest of the world, further strengthening a critical part of our export economy and defense industrial base is a logical and critical step.
The international sale of American-made military and commercial UAS offers an important tool to take this step. The UAS sector represents one of the most dynamic emerging areas of defense technology.
Although the U.S. leads the way in UAS technology, overly restrictive policies enact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have accelerated an undesirable outcome: Strategic competitors like China are aggressively marketing to and making sales in international markets that are forecast to be worth more than $50 billion a year within the next decade.
The Trump administration’s UAS export policy will level the playing field by enabling U.S. firms to undertake direct sales to authorized allies and partners. By expanding international sales opportunities, American industry will be further incentivized to do what it does best ? invest and innovate. This will keep our defense industrial base in the vanguard of emerging defense technologies.
동맹국 및 협력국에 무기 이전
피터 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업정책 국장)
우리의 동맹국들과 협력국들은 ‘바이 아메리칸’을 원한다. 그들은 미국의 각종 산업이 기술이나 효율 면에서 세계 최고의 국방체제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의 동맹국들과 협력국들이 자기네 국방 장비를 개선할 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크게 향상되며 미국 군사요원들이 위험에 처할 필요가 훨씬 줄어든다.
너무 오래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방위역량의 공급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공급은 미국에 이익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2개의 획기적인 정책을 목요일에 발표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정책은 미제 무기의 국제적 판매와 무인항공기의 수출을 개혁하는 데 목표를 둔다.
트럼프가 여타 세계와 미국의 무역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의 수출 경제 및 국방산업 기반의 중요한 부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논리적이고도 중요한 조치다.
군사용 및 상업용 미제 무인항공기의 국제 판매는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무인항공기 부문은 국방기술의 가장 역동적인 신흥 분야 가운데 하나를 대표한다.
미국이 무인항공기 기술을 선도하고는 있지만, 지난 행정부가 시행한 지나치게 제한적인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촉진했다. 중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들이 국제시장에서 적극 마케팅과 판매를 한다. 시장은 10년 내에 연 500억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인항공기 수출정책은 미국 기업들이 승인된 동맹국들 및 협력국들에 대한 직접 판매에 나서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쟁의 장을 평준화시킬 것이다. 국제적 판매 기회 확대로 미국 산업은 가장 잘하는 분야인 투자와 기술혁신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얻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국방산업 기반이 신흥 국방기술의 선봉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