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인의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부부가 둘 다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1명만 받는다는 선입견이다. 이 탓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들면 손해라고 여기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이다.

 

9일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와 노령, 사망 등 노후 위험에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만8733쌍(59만700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함께 준비한 부부 중 합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는 월 327만8000원을 받고 있었다. 연간 합산 노령연금액은 3930만원에 이르렀다.

 

부부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1년 14만6333쌍에서 늘더니 2014년 21만4456쌍으로 20만쌍을 돌파했다. 2015년 21만5102쌍, 2016년 25만726쌍, 2017는 29만7473쌍으로 증가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다 수월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다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 만큼 타가는 민간 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한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지만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다.

 

실제로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5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