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Kim needs to be convinced that such a scenario is credible. Joint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is one way to send that message.
Another is for President Trump to ask the Pentagon to give him a new report on military options. Implementation would be a last resort, of course, but not an unimaginable one. On the contrary, as Gen. Joseph Dunford,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said almost two years ago: “What’s unimaginable to me is allowing a capability that would allow a nuclear weapon to land in Denver.”
If we do not prevent Mr. Kim from acquiring nuclear weapons that he can deliver to American cities (and/or use for blackmail), efforts to preven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from following suit are sure to fail as well. The list of rogue and adversarial nuclear-armed powers will grow thereafter.
Years ago, we should have started seriously preparing for such a disastrous contingency. How better to establish deterrence than with a comprehensive missile defense system capable of shooting down any missiles launched anywhere in the world?
Such a system is technologically feasible. No treaties restrict us. But for decades, American leaders, Republican and Democratic alike, have dawdled, procrastinated or insisted that robust missile defense is too expensive. Is it?
Rebeccah Heinrichs, a missile expert at the Hudson Institute, said. “Consider the value of what you’re protecting. Compare that to the cost of the missile defense system.”
What will it cost to rebuild Denver, New York, Washington or Los Angeles following a nuclear attack that we failed to prevent?
북한은 최대 압박을 느껴야 한다(2)
클리퍼드 D 메이(민주수호재단 총재)
그런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만하다고 김정은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일련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선택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미 국방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물론 시행은 마지막 의존수단이 되겠지만 상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미군 합참의장인 조지프 던퍼드 장군은 거의 2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덴버에 핵무기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역량을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우리가 김정은의 핵무기 입수를 막지 못할 경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북한의 전례를 따르는 것을 방지하려는 모든 노력 역시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미국의 여러 도시에 떨어뜨리거나 협박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미국에 적대적이며 핵으로 무장한 불량 세력들의 명단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재앙적인 비상사태에 대한 진지한 대비를 여러 해 전에 시작했어야 했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든 격추할 수 있는 포괄적 미사일방어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좋은 억지력 구축은 없다.
그런 체제는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그것을 규제하는 조약은 없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지도자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공히 모두 망설이고 미루었거나 혹은 견실한 미사일방어망이 너무 비싸다고 주장했다.
허드슨연구소의 미사일전문가인 레베카 헤인릭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보호하는 것의 가치를 고려해 보라. 그것과 미사일방어체계의 비용을 비교해 보라.”
우리가 방어하는 데 실패한 핵무기 공격 뒤에 덴버와 뉴욕 및 워싱턴 혹은 로스앤젤레스를 재건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dawdle:꾸물거리다 △procrastinate:미루다 △credible:받아들일 만한
△follow suit:전례를 따르다 △contingency:만약의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