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외교가 길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미·중·일을 상대로 한 양자 외교가 혼란스럽고 한때 잘 풀렸던 남북,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런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청와대도 외부의 우려 섞인 시선에도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모습이다.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청와대 관계자의 최근 발언에서도 이런 점은 드러난다. 관계자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보도에 다른 관계자가 “6월 남북 정상회담은 아니다”며 기대 수위를 낮췄으나 우리 정부가 한반도 경색 국면 속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보여줬다.
남북, 북·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의 행보를 일단 지켜보자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 ‘한반도 전쟁설’이 일상적으로 들렸던 2년 전의 상황과 달리, 지금은 이런 두려움이 크게 줄어든 건 사실이다. 이 점만으로도 청와대에 시간을 주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당장 문 대통령이 12일 노르웨이 ‘오슬로 연설’에서 북·미 교착 상태를 깨뜨릴 평화구상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선언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느 사안에 비해 고민을 더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참모진은 공부모임 상춘포럼에서 이익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의 강연 ‘고려 외교에서 길을 묻다’를 들었다. 역사 이래 한국이 약소국인 점을 인정하고 실리보다 국면을 만들어 내려면 명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한다. 강연의 요지는 지금도 유효하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핵 리스크’보다는 ‘화웨이 리스크’가 더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북핵 위기는 현상유지라도 꿈꿔볼 수 있지만, 화웨이 위기는 어떤 측면에서는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북 외교에서는 정부 스스로 중재자 혹은 촉진자의 입지를 다지려는 노력이라도 했지만, 미·중 통상전쟁 국면은 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세계 경제 패권 경쟁을 펼치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 기업들을 향해 사실상 자국에 “줄을 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의 발언을 통해 ‘화웨이와 거래 단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끔찍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미·중이 노골적인 갈등 속에 줄서기를 요구하자, 우리의 통상·안보 외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실리’는 강자의 몫이다. 미·중의 무역전쟁이나 북핵을 둘러싼 미국의 강공은 모두 실리 챙기기의 일환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중국의 부상을 지켜볼 수 없다는 시각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 실리를 도모하는 미국의 궤적은 18일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알려진 플로리다주 올랜도 암웨이센터에서 재선 도전 출정식을 갖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서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서는 시간 벌기 행보가 읽힌다. 화웨이 거래 단절을 주문하는 ‘동맹’ 미국의 요구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 목소리도 크지만,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방점을 찍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전략적 모호성’으로는 부족하다. 냉정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지난해 상춘포럼 강연 내용처럼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차례도 강대국이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강소국 기회마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눈치 보면 이도 저도 안 된다. 내부적으로 확실한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미·중을 향해서는 원칙을 제시하고, 표면적인 명분을 챙겨야 한다. 국가안보 위협 논리를 내세우는 미국엔 우리 국민을 설득할 논리 부족을 제기할 수 있고, 보복 가능성을 경고하는 중국을 향해서는 국내의 반중 정서라도 거론해야 한다.
정부가 긴 안목으로 준비할 일은 따로 있다. 기업의 체력 강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KT와 삼성 등은 지금도 화웨이에 버금갈 정도로 5세대(5G) 통신장비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국산 장비를 쓰겠다고 하면 미·중 어느 나라도 줄을 서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종현 외교안보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