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文·아베 회담 무산… 더 멀어지는 韓·日

 

‘역대 최악’이라는 혹평을 듣는 한·일 관계가 오는 28,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G20 정상회의 주최국 일본은 각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잇달아 갖지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와는 결국 일정을 잡지 않았다. 한·일 갈등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다. 북핵 대응 공조를 위해 한·일 협력이 필요한 미국은 난감한 처지다.

◆“일본 준비 안 돼”… 사안마다 한·일 충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G20 기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G20 기간) 현장에서 일본이 준비돼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G20 주최국 일본이 우리와 양자 회담을 갖지 않는 것은 한·일 관계 악화 신호를 대외적으로 내보내는 의미를 지닌다. 한·일 갈등은 문재인정부 출범 2년째부터 수직 상승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로 불이 붙었다. 같은 해 11월 정부는 ‘위안부 합의 파기’ 선언 이후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설치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그해 연말 ‘일본 초계기’ 사건까지 맞물려 양국 알력은 올해 정점을 찍는 추세다.

◆日 쏙 뺀 외교부… 이 와중에 靑과는 엇박자

한·일 관계 악화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강경 발언에서도 나타났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과 관련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제철이 가진 포항제철 주식의 매각 배당금이 강제집행되면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외교부가 외통위에 제출한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재 상황 및 향후 추진 방향’ 현안 보고자료에서도 양국의 깊은 골은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가용한 모든 외교역량을 집중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한다”며 “중국·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들과 긴밀한 소통 유지 및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게 눈에 띈다. 일본이 북핵 협상에서 제 역할을 못한 점뿐 아니라 냉랭한 한·일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와중에 정부 내 엇박자도 엿보였다. 강 장관은 외통위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일본 정부는) 어렵다고 했지,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개최 무산’에 방점을 찍었다. 야당은 ‘외교부 패싱’이라고 꼬집었다.

 

◆미, 이례적 유감 표명… 전문가들도 우려 쏟아내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3국 공조가 약화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책의 한 축으로 ‘한·미·일 3각 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엔 부담스러운 악재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일본계인 조이 야마모토 국무부 한국과장은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등이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 행사에 참석해 “유감스럽게도 현 시점에서 (한·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다”며 “(양국 관계가 좋지 않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불발이 한·미·일 동맹 약화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가 크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일 관계 악화의 일차적 책임을 한국으로 돌린다면 한·미 정상회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일본과 관계를 안 좋게 가져갈 때 우리가 잃을 게 많은지 일본이 많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일본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정상회담 불발엔 우리 측에 못지않게 일본 정부의 ‘의도적 방치’가 원인이기도 하다. 물론 일본의 이 같은 대응엔 우리 정부가 최근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해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美, 서울서 북핵외교 가동 … 北에 보낼 ‘깜짝 메시지’ 나오나

 

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9, 30일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핵 협상 실무단위 총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7일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한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질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美 북핵 책임자 서울에 총집결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방한 관련 전화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김 위원장의 회동’과 관련해 “만남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에 대해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 일정의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며 “여전히 조정해야 할 것들이 있고, 확인해줄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며 “물론 (양 정상이) 북한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이틀간 다뤄야 할 분야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역 문제도 논의할 주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김 위원장과의 우호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실제로 나에게 생일축하의 뜻을 전했고, 쌍방간 매우 우호적인 친서였다”며 “우리 관계가 매우 좋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여러 추측을 낳았던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도 이날 27∼30일로 최종 확인했다. G20 회의 기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고위급 인사가 6월 말 서울에 총집결하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25일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부 장관 대행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반기 북핵협상 서막 오를까

 

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만남’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DMZ 방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북한에 새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상반기 멈췄던 2019년 북핵 협상의 하반기 제2라운드 서막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한국에 오는 것도 판문점 등에서 북한과 실무 접촉할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비건 대표는 2월 하노이회담 직전에도 방한 일정에서 시간을 내 평양을 방문했다. 비건 대표는 27일 한국에 도착해 28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는 30일까지 방한 일정 외에 다른 일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폼페이오 장관·비건 대표가 한꺼번에 서울에 모이는 것은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의와 맞물려 성사된 일이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하노이회담 결렬 뒤 멈춰 있던 북핵 협상 시계가 재작동할 모처럼의 기회다. 우리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을 열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어떤 단위로든 북·미 접촉 가능성에 극도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실무급 접촉에 기대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하반기 북·미 협상 재개는 이번에 실무급 접촉이 성사되는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를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정선형·김달중·홍주형·이정우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