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자기공명영상촬영)나 CT(컴퓨터단층촬영) 등 특정검사 결과가 있어야 치매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던 기존 약관이 개선된다. 전문의가 환자에게 치매 진단만 해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치매 보험 약관 개정안’을 발표하고, 보험사들에게 약관 변경을 권고했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최근 경증 치매도 보장하는 치매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서둘러 약관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치매보험은 전문의가 매기는 ‘임상치매등급’으로 불리는 CDR 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에 따라 1∼2는 경증, 3∼5는 중증으로 나눠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작년 11월부터 보험사들은 CDR 1점만 받아도 1000만~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경증치매보험’을 경쟁적으로 판매해왔다.

이에 치매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해 60만건에서 올해 1∼3월에만 88만건으로 껑충 뛰었다. 누적 가입은 377만건에 달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치매 진단은 MRI·CT 등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약관을 슬쩍 집어넣었다. 치매가 의심돼도 특정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꼼수다.

이에 금감원은 의료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MRI·CT 검사 결과만으로 치매 여부를 단정 짓는 건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개정된 약관에 따라 치매 진단은 주로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잔단서에 근거해 내려지게 된다. 여기에는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 평가 및 뇌영상 검사 등 종합적 평가가 반영된다. 

다만 보험사는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부합해야 하거나, 치매 관련 약을 일정 기간 처방 받아야 하는 등 약관을 삭제해 CDR만으로 치매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지급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강한구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은 “치매의 진단기준 관련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해온 약관을 개선하고, 지급조건 등 주요내용에 관한 사후 안내를 강화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의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