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개정에 대해’라는 자료를 내고, “TV, 스마트폰, 반도체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규제를 강화한다”면서 “수출 관리는 국제법적 신뢰를 토대로 구축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신뢰가 현저하게 손상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산업성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까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국 정부의 당일 첫 대응은 바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 발표였다. 성 장관은 일본 발표가 있은 1일 한 회의에서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나 청와대의 반응은 따로 없었다.

그다음 날인 2일 정부는 조용했다. 당일 아침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조차 일본 수출금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모든 언론은 정부의 묵묵부답 혹은 무관심에 대해 성토를 쏟아냈다.

3일 아침에야 조금씩 정부의 반응이 나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보복조치를 예상하고 사전에 ‘롱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이번 조치는 그 1∼3순위 품목이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김 정책실장은 첩보를 입수한 6월 30일 삼성을 포함한 5대 그룹의 최고 담당자에게 추가 예상 품목 목록을 받았고, 또 삼성에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만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충분히 예상했던 것인 만큼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4일부터 정부의 논조가 갑자기 강경해지기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으로,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WTO 제소를 공식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는지, 행정부 전체의 최종적인 입장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성 장관의 발언 이후 만 3일 만에 강대강 대책, 즉 WTO 회부로 회귀한 셈이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충돌 상황은 누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다. 제소 절차도 길지만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겼다 한들 실익도 아주 적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당장에 있을 우리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기에 양국 간의 갈등 확전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최고위급 당국자를 일본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불만, 즉 신뢰회복의 방안에 대해 깊이 청취해야 한다. 그 누구도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 일본도 그것을 잘 알 것이다. 양국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발씩 후퇴하면 조용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상대편 피해도 클 것이니 해볼 테면 한 번 해보자는 식의 보복조치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정부는 양국이 절충점을 찾아가는 동안에 생길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김 정책실장은 충분히 예상했던 만큼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응조치를 보면 전혀 준비가 된 것 같지가 않다.

무엇보다 만약 정부가 롱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공개해야 한다. 다음에 나올 제한품목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민과 기업에 앞으로 어떤 품목에서 공습이 예상되니 주의하라는 조기경보를 울려줘야 한다.

또한, 피해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요령, 행동요령을 발표해야 한다. 일본이 특정 품목을 얼마만큼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하며, 어디서 구매하며,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지를 밝혀야 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일본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번 문제는 정부 때문이고 모든 것이 정부 하기에 따라 달려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