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은 최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잠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향후 패권경쟁의 전선은 확장될 것이고, 확장된 전선에서의 경쟁은 심화되고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중 신(新)냉전은 상당히 오랜 기간 한국 외교의 가장 위중한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니, 신냉전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 대전략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외교 전략은 일국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방편이다. 이에 신냉전 시대 외교 대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논하기 전에 한국 국가목표의 위계(位階)를 분명히 재설정해야 한다. 국가목표 재설정 작업은 당연히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이자 최빈국으로 출발한 한국의 당면 국가목표는 안보와 경제 발전이었다. 물론 안보는 모든 나라의 최상위 국가목표다. 하지만 전후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취약한 안보구조에 노출돼 있었던 바, 안보에 보다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해야 했다. 극빈국이었던 한국에게 절대빈곤 해결과 경제 발전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더 시급한 국가목표였다.

한국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 후자의 정체성을 선택하며 탄생한 국가다. 물론 안보와 번영이라는 국가목표 달성 과정에서 민주적 가치가 훼손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피아(彼我)가 명확히 구분됐던 냉전시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국가목표 달성에 매진했다. 그 결과 안보와 경제 발전의 국가목표 달성에 괄목한 성과를 이룩했다. 국가목표 달성에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같은 대미외교와 1965년 한일기본조약 같은 대일외교를 양축으로 하는 동북아 외교가 큰 기여를 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냉전 질서가 해체되면서 국가목표와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북한 핵이 여전히 실존적 안보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가 존망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었고,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한 경제력으로 먹고사는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었다. 상반된 개념은 아니지만 안보와 경제성장 외에도 민족화해·평화공존과 복지·분배 등 국가가 추구해야 할 다양한 목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도 도전받기 시작했다.

신냉전 시대의 도전은 한국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국가목표의 위계와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외교 대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신냉전의 본질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시장자본주의 대 독재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 체제 경쟁이다. 우리가 전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대전략의 기조는 미·일과의 연합을 통한 중국 견제가 주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안보와 경제 번영이라는 국가목표를 우선 추구할 것이다. 우리가 항일(抗日)을 했던 이유는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자본주의의 정체성을 공유한 일본에 대한 반일은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방 전 한(韓)민족의 민족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에 우선한다면 북한과의 화해공존이 상위 위계의 국가목표를 차지하게 되고, 민족을 갈라놓은 미국은 경원시하고 같이 항일했던 중국과 북한으로 경사되는 신냉전 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이다. 임정수립 100주년이 건국 100주년이 되고 김원봉이 서훈을 받으면 대륙세력에 우호적인 신냉전 전략을 구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체성은 신냉전 시대 한국의 명운을 결정지을 주요 사안이다. 5년 단임 정부가 비 오는 날 하수 방류하듯 결정할 일이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벨은 “21세기에 한국만큼 일본을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한국이 신냉전 시대의 풍파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전략적 연대가 필수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기는커녕 수교 이후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다. 왜 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장기적 외교 대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