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회동 이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란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한 반면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국제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8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판문점 북·미회동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인 것처럼 대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다수전문가들은 트럼프정부가 핵동결 및 비확산과 중장기 비핵화라는 단계적 비핵화론에 기초한 협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협상이 불발된 하노이 회담 때 부각됐던 친미비중(親美非中)국가인 베트남모델로 화답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4월 개정헌법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변화됐음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국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진영은 ‘햇볕정책 도그마’, 보수진영은 ‘봉쇄정책 도그마’라는 수렁에 빠져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서 북한의 핵국가전략에 대응할 제대로 된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차원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햇볕정책을 아직도 신성시하고 있다. 나아가 햇볕정책 주장론자를 파벌화하고 기득권화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가 얼마나 한국의 안보상황을 위태롭게 하는지, 지난 5월 초 북한이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이 한국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에는 눈을 감은 채 한반도 평화시대가 도래했다고 주관적인 주문을 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현재 한반도에서 평화인가, 전쟁인가를 결정하는 칼자루를 북한이 쥐고 있는 것에 대해 무지하거나 눈을 감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은 북핵대응에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봉쇄정책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있다. 최근 수년 동안에는 미국의 북폭을 통한 해결론,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문제 등 김정은체제 이상설, 제재국면이 연말까지 진행될 경우 김정은체제 붕괴 또는 항복설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북폭론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검토돼 한때 전쟁 가능성이 15%내외 정도로 높아졌으나 심각한 핵전쟁리스크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멸됐음에도 돌출되곤 한다. 김정은체제 이상설은 설사 김 위원장이 사망하더라도 2011년 김정일 사후 김정은체제 등장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체제정비의 매뉴얼도 잘 정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재를 통한 경제위기 또는 북한 항복설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확산됐던 북한경제 위기설, 항복설의 반복에 다름 아니다. 중국은 지난해 6·19 북·중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를 조금씩 이완시키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현재의 대북제재는 필요한 것이고, 북한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재만을 통해 북핵문제,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체제 특성에 대한 무지다.

현재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안보보좌관 허버트 맥매스터의 경고이다. 그는 “북한의 핵은 체제수호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서 핵무기를 활용한 적화통일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햇볕정책 도그마와 봉쇄정책 도그마라는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북한은 핵무장을 기반으로 체제수호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파키스탄 모델에서 2016년 7차당대회를 계기로 핵을 가진 친미비중국가 전략으로 한반도통일을 추진하는 신베트남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봉쇄정책 도그마, 햇볕정책 도그마와 파벌주의를 넘어 북한의 핵무기를 이용한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전략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가치에 기초한 종합적 대응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