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1993년 2월25일 김영삼(YS)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한 발언의 파장은 컸다. 그에게 비판적인 진보 진영은 ‘YS가 보수인 줄 알았는데 전향적 측면도 있구나’ 하고 반겼다. 반면 그의 지지층은 ‘우리가 YS를 잘못 봤나’ 하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26년이 흐른 지금 YS 취임사를 찬찬히 뜯어보면 더 놀라운 구절이 있다. 500만 해외동포를 향해 그는 “금세기 안에 조국은 통일되어 자유와 평화의 고향 땅이 될 것”이라고 외쳤다. 그 ‘금세기’(1900년대)가 끝나고 벌써 20년이 다 돼 간다. 참 ‘터무니없는 자신감’이었다.

YS는 왜 그랬을까. ‘냉전 종식’의 낙관론이 지배하던 시대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동·서독이 통일됐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공산정권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더니, 1991년 마침내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마저 붕괴했다. 낙천적인 기질의 YS는 ‘북한도 동독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한국 품에 안길 것’이라고 믿은 듯하다.

하지만 북한의 운명은 동독과 달랐다. 김일성이 내린 결정 하나가 그렇게 만들었다. 동구권의 옛 동지들이 줄줄이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핵무기 보유만이 살길’이라고 마음을 굳힌다. 한국이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이라며 손을 내민 바로 그 시점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발표하며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고 나선다. 24년이 지난 2017년 11월 김일성 손자 김정은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른바 ‘후견인’ 국가의 부침도 주요 변수다. 1989년 당시 곳간이 텅 빈 소련은 가난한 동맹국 동독의 방어를 포기했다. 대신 ‘부자 나라’ 서독에서 경제원조를 받는 길을 택한다. 파산해가던 소련이 ‘급매물’로 내놓은 동독을 서독이 재빨리, 소련에서 부른 값을 치르고 사들인 것이 독일 통일의 본질이다.

소련과 달리 중국은 냉전 해체의 격랑에서 한 발 비켜 서 있었다. 오히려 1980년대를 기점으로 국력이 급성장해 오늘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이 됐다.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 혈안이 된 중국이 동맹국 북한의 손을 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냉전 시절의 서독과 지금의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자세 또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1980년대 서독은 서유럽에서 미국의 제일가는 우방이었다. 미국이 동독은 물론 소련까지 사정권에 둔 퍼싱 2 미사일의 서독 배치를 추진하자 반미 시위가 서독 전역을 뒤덮었다. 그래도 보수 성향의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미사일 배치를 강행한다.

독일 현대사 전문가 윌리엄 스마이저는 저서 ‘얄타에서 베를린까지’에서 “퍼싱 2를 용납함으로써 콜은 미국과의 범대서양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 당시 구축된 확고한 신뢰가 이후 미국이 독일 통일을 적극 지원하는 받침대가 됐다고 스마이저는 분석했다.

반면 요즘 한·미 동맹은 어떤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국의 대외정책은 일관되게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며 “돈이 아깝다”고 하더니 급기야 “터무니없는 훈련”이라며 폄훼하기에 이르렀다.

핵보유국 북한을 머리에 인 처지에 아쉬운 쪽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다. 미국의 ‘변심’을 탓하기 앞서 그 마음부터 되잡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노무현정부의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든 미국을 움직이지 않고는 힘들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제 ‘민족이 동맹보다 먼저’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날 때다. 6·25 기습 남침, 천안함·연평도 도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못된 행동으로 우리가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민족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말에 동의할 이가 몇이나 될까. 대북 낙관론에 사로잡혀 20세기 안에 통일이 이뤄진다던 YS의 장담은 결국 허언이 되고 말았음을 문재인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태훈 특별기획취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