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이어 의견수렴을 끝냈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일의 대립은 출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진흙탕이 될 것이다. 게다가 기대를 걸었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도 한·일 중재에는 진전이 없었다. 한·일의 감정 싸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정부 간의 논쟁은 국제사회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한·일이 국제사회에서 싸우는 가운데 갈등은 민간으로까지 불붙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한국은 우호국이 아니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정도다. 이혼을 앞둔 부부와 같은 막말 전쟁이 한창이다.

이번 한·일 갈등은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한·일이 이번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외교전이 확대되면서 일본 정부의 주장은 점차 변화되고 있다.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직후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선택했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로 수출 통관 절차는 까다로워졌지만 한국 경제에는 별다른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예로 백색국가가 아닌 중국을 예로 들고 있다. 수출규제 제도가 일본과 중국의 무역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백색국가로 지정하지 않은 유럽국가와 무역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으냐고 항변한다.

그런데 한국에는 점차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에 따른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0.4%까지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유사한 분석을 내놓았다. 문제는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의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삭제되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고 한국이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만으로 한국 경제 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없다. 반일(反日) 프레임으로 국민을 동원해도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상황에선 더 이상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처방책이다. 지금처럼 상대방에게만 해법을 요구해서는 출구를 찾기가 힘들다.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양국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뒤라 국민을 설득시키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전략적인 타협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과 의지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현재는 기존 외교라인을 통해 공개협상을 하면 타협이 불가능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서로의 승패의식이 타협을 방해한다. 따라서 물밑 협상을 통해 서로의 외교적 교섭을 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이라도 한국은 특사를 보내 더 이상 악화를 시키지 않기 위한 신사협정을 일본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양국 정부는 국민을 자극하는 행동과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고노 다로 외상과 남관표 주일대사의 격돌은 양국이 얼마나 신뢰가 없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양국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신에 대해 서로가 해소시켜주는 외교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한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준수한다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일본의 의심을 풀어주어야 한다. 일본 보복조치의 근거에는 한국이 1965년 기본 조약을 뒤엎는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역시 한국이 중요한 우방국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때 한·일관계는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현금화 조치를 연기하고, 일본도 백색국가의 삭제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양국이 현상 악화를 동결할 때 비로소 한·일관계의 재구축은 시작될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