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했어도 다른 직원들과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교섭단위를 분리해 별도로 노사 간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서울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시설관리직 등 용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체교섭도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설관리직원들이 가입한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시설관리직은 그 밖의 직종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차이가 있으니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대는 학내 다양한 직군과 근로조건이 있는데 시설관리직만 분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도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인 직원, 자체 직원, 시설관리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근무시간, 임금체계, 1인당 연평균 급여, 각종 복지 혜택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원들 간 채용 주체 및 고용 경위에 있어 차이가 크고, 근로계약 형태와 정년 등이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시설관리직원들이 직접고용되기 전에는 서울일반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며 “시설관리직원들은 고용주체가 바뀌었을 뿐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이 변경되지 않았고, 직접고용 후에도 다른 직원들과 별도로 관리 운용돼 온 점 등을 살펴보면 분리교섭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자체 직원과 시설관리직원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쟁점의 차이가 커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 갈등이 유발되고 교섭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