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는 자본시장의 꽃이자 포식자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이 펀드는 ‘자본’과 ‘정보력’으로 부실한 기업의 지분이나 핵심자산을 사들여 기업가치를 높인 뒤 되판다. 해당기업은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여 회생의 길이 열리고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올려 좋다. 사모펀드는 사인 간 계약의 형태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도 받지 않으며 돈이 되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신속 과감하게 투자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조국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포식자이자 탐욕자본주의 전형에 가깝다.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는 16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코링크PE는 2017년 7월 조 장관 가족들과 74억원규모의 ‘블루코어밸류업 1호’ 가입 약정을 체결했다. 조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직후였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교수와 두자녀가 10억5000만원을, 조장관 처남 정모씨와 그의 자녀들도 모두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씨는 이 돈을 받자마자 수상한 거래를 시작한다. 조씨는 조 장관가족 돈 10억5000만원을 가로등점멸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뒤 곧바로 정관상 사업목적에 2차전지를 새로 추가했다. 물론 조씨는 투자한 지분과 비슷한 돈을 이 회사에서 빼냈다고 한다. 이어 코링크PE에 출자했던 현대차 협력사 익성의 2차 전지관련 자회사인 ‘아이에프엠’에도 13억원을 투자했다. 

그로부터 3개월후 코링크PE는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 1호’를 통해 영어컨설팅 상장사인 WFM의 경영권을 118억원에 인수했고 WFM은 사업목적에 2차전지 음극재사업을 추가했다. 이후 WFM은 서울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상가를 담보로 100억원어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 채권은 인수자금을 빌린 사채업자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수법이 고스란히 반복된 셈이다.

조씨는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상장사인 WFM을 통해 우회상장시켜 차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링크 PE가 인수하는 기업마다 사업목적인 배터리사업을 추가했던 것도 합병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던 듯하다. 조씨는 위법적인 자금거래와 기업인수를 통해 사실상 배터리사업에 ‘올인’한 셈이다. 그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2차전지를 국정과제사업중 하나로 선정했다. 정권의 실세중 실세였던 조장관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조씨는 조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을 공산이 크다. 조국펀드의혹이 단순한 금융비리를 넘어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국펀드사건은 사모펀드가 탐욕에 눈먼 금융사기에 악용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펀드시장의 주력은 사모펀드다. 작년 말 기준 펀드설정액 551조원 중 사모펀드가 60.5%(331조원)를 차지한다. 개인도 지난해 말 기준 23조원을 투자했다. 투자자가 50인 이상이면 공모펀드로 전환돼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49인 이하로, 가급적이면 관리가 쉬운 20∼30명으로 맞춘다. 고위공직자나 연예인, 재벌가 자제 등이 자산을 묻어두기에 안성맞춤이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