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24일 서울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개시했다. 한·미가 지난 3월 제10차 SMA에 서명한 지 약 6개월여 만이다. 동맹국들과의 새 방위비 분담 원칙을 정한 미국의 ‘글로벌 리뷰’가 끝난 뒤 진행되는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부자 나라’로 칭하고 대폭 인상을 벼르고 있는 만큼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쟁점: 총액, 적용 기간, 증가율, 항목 신설

이날 만남에서 양국은 협상을 연내 마무리 짓는다는 원칙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협상은 사실상 10차 협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9차 협상과 10차 협상 사이에는 5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 변한 여러 사정에 따라 제도·기술적인 부분을 손봐야 했지만, 이번에는 몇 가지 남은 쟁점만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지난해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쟁점은 만만치 않은 것들이다. 총액, 분담 항목 신설 여부, 적용 기간, 연간 증가율이 주요 협상 쟁점이다. 총액 인상, 항목 신설은 모두 지난번 협상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컸지만 우리가 방어한 것들이다. 협상을 곧 다시 하기 위해 5년에서 1년으로 임시로 정한 적용 기간도 새로 협의해야 한다.

2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협상에서 첫날 미국이 구체적 액수를 제시했는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노 코멘트”라고 밝혔다. 다만 한·미가 양국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에 올해 분담금 약 1조389억원(전년도 대비 8.2% 인상)의 5배 이상, 약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약 5조9130억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측이 우리에 요구하는 금액이 50억달러 수준이라면 기존 항목 외 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 SMA가 한국 부담으로 정한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를 넘어서는 범위다.

따라서 SMA와 이의 상위법 격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의 관계 여부는 이번 협상 내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SMA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한국이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도록 한 소파의 기본 구조에 어긋나는 입법인데 여기에 한국 부담 항목을 더 늘리는 것은 소파와의 불일치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SMA가 소파의 특별협정이기 때문에 항목을 신설한다고 소파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文 “한국, 대량 무기 구매”… 美 조야 “과도한 인상”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언급하고, 한국의 무기 구매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폭 총액 인상이 예고된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기여를 설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8∼2017년 한국은 67억3100만달러(7조6000억원) 상당의 미국 무기를 구매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구매 계획은 사업 예산이 7조4000억원에 달하며, 올해 1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뒤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 도입될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4대는 사업비가 8800억원에 이른다. 1조9000억원 규모의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도 지난해 P-8A 6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사업 규모만 합쳐도 10조원이 넘는다. 1조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등 향후 구매 절차가 진행될 사업에도 미국 무기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조야에서도 미국의 총액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존 햄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관련 강연에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해를 방어하고 미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브라이언 샤츠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도 23일(현지시간) 한국에 5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가 무엇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한·미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장 대표는 11월 뉴욕 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이번 협상에만 참여하고 10월 예정된 2차 협상부터는 새 대표가 진행할 예정이다. 새 대표가 선임되지 않은 채 전임 대표가 첫 협상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미국에 사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새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美軍기지 오염 문제 ‘뜨거운 감자’ 되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4일 시작되면서 협상과정 중 주한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정화비용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상임위원회의에서 미군기지 조기 반환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04년부터 전국 곳곳의 미군기지를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80개 미군기지 가운데 54개가 반환 완료됐다. 나머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절차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기지가 7곳이다.

기지 내 저장됐던 연료 등의 화학물질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등의 정화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한·미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일부 기지의 반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불현듯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발표했다.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기지 오염 문제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이슈화됐다. 2000년 2월 용산 미8군 기지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사실이 환경단체에 적발되면서다. 이 문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소재로도 쓰였다.

과거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었지만, 정부의 소극 대응과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저조 탓에 유야무야 넘어간 게 대부분이었다. 이 사건 이후 강원 원주와 전북 군산, 경기 평택 등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반미감정이 고조되기도 했다. 근래 들어서도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잇따라 오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미군 측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미군은 미군기지의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조항(4조1항)을 내세우고 있다. 미측은 또 2000년 포름알데히드 사건 이후에는 미군의 환경오염 보상 기준인 ‘KISE’(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로 보상 기준을 한정했다.

우리 정부는 미군이 주장하는 소파 조항이 환경오염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맞서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오염자 부담 원칙(PPP)’을 내세우고 있다. 2000년 헌법재판소도 소파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지만 이후에도 협상의 진전은 없었다. 결국 1차 반환기지 24곳의 오염 정화 비용 2100억원은 우리 정부에서 부담했다.

남아 있는 기지 전환 과정에서 환경정화 문제가 재차 거론되겠지만, 실제 미 측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미군이 오랜 기간 주둔해 오염 정도가 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용산기지의 경우 환경정화에만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반환 협상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정화 비용을 (어떤 항목에 넣을지) 명확히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간접비용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협상에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군기지 반환을 언급한 것은 정화비용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메시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홍주형·박수찬·이정우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