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How to focus on North Korea (1)

Louis Rene Beres (emeritus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t Purdue University)

Ultimately, any presidential focus on North Korea would require detail.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should Kim Jong-un’s command/control/intelligence processes display (1) unacceptably high risks of mechanical/electrical/computer failure; (2) indecipherable pre-delegations of nuclear launch authority; and/or (3) unpredictable/unreliable “launch-on-warning procedures,” a rational American president could experience a need to “preempt.” Here, the probable costs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ffected allies could be more-or-less overwhelming.

What might actually be expected after a Trump-ordered preemption against North Korea? When all significant factors are taken into account, Pyongyang, would expectedly target American military forces in the region and/or certain high-value South Korean armaments and personnel. Plainly, this is not the expectation of a US president avowedly “in love” with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There is more. In all plausible scenarios, each side would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anticipated wishes of Russia and China. In this connection, does President Trump reasonably believe that China would plan to support him in any still-upcoming nuclear crisis with North Korea?

At a minimum, Mr. Trump’s ongoing and potentially catastrophic trade war with China would suggest a starkly negative reply.

If Donald Trump’s initial defensive first strike against North Korea were less than massive, a rational adversary in Pyongyang would likely take steps to ensure that its own selected reprisal was limited.

 

북한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 (1)

 

루이 르네 베레스(퍼듀대 국제법 명예교수)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모든 초점은 구체적으로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각종 비상 상황에서 김정은의 지휘, 통제, 정보 과정이 (1)기계와 전기 및 컴퓨터 분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위험부담과 (2)파악이 불가능한 북한 핵무기 발사 권한의 사전 위임 및 혹은 (3)예측이 불가능하고 신뢰를 할 수 없는 핵무기의 “경고 즉시 발사 절차”를 드러낼 경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영향을 받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비용은 거의 압도적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명령한 다음 실제로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까. 모든 중요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평양은 동북아 지역 내에 있는 미국의 여러 군부대 및 혹은 한국에서 가치 높은 특정한 무기와 인원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을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상대를 “사랑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기대하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더 있다.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각 측은 러시아 및 중국의 예상되는 각종 바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장차 닥칠 북한과의 모든 핵 위기에서 중국이 자기를 지원할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명백하게 부정적인 답변을 시사한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한 방어적인 초기 1차 공격을 대대적인 규모로 가하지 않을 경우 이성적인 판단력을 지닌 평양의 적은 자기 나라의 선택적인 보복공격이 제한적 규모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가능성이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pre-delegation:사전위임 △launch-on-warning:경고 즉시 발사 △preempt:선수를 치다 △more or less:거의 △plainly:분명히 △avowedly:공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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