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초기에는 ‘그분’의 자녀와 자기 자녀의 처지를 비교하고 좌절감을 느꼈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분’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하게 보면서 이슈의 변곡점이 생겼다고 본다. 적대적 관계에서 동지적 관계로, 게다가 (압수수색 등을 당하면서) ‘약자’에게 동정심이 많은 국민성도 한몫했다.”

한 지인의 페이스북 글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혼란을 빗댄 말이다. 벌써 두달이 돼 간다. 국민들이 느끼는 조국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바쁜 한주를 보내고 모처럼 가족과 오붓하게 보내야 할 지난 주말, 전국은 ‘촛불’과 ‘반촛불’로 몸살을 앓았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와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다.

수사 중인 사안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지만 작금의 모든 갈등의 고리가 ‘조국’으로 연결돼 있는 건 분명하다. 과거 민주화 과정과 IMF사태 등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관통한 키워드는 ‘사회적 합의’ ‘공정’이었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목도한 우리 국민이기에 그런 믿음은 굳건할 줄 알았다. 지금은 어떤가. 또다시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사회 전반에 휘몰아치고 있다.

발단은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공정’과 ‘도덕성’이다.

지금까지 그가 기득권층으로 누려온 구조적 불평등과 ‘금수저’ 행태, 내로남불식 이중잣대 등은 공직자로서는 결격사유다. 조 장관 역시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간과했다”고 사과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데 대해 ‘조로남불’ ‘조국캐슬’ ‘조적조’ ‘조국스럽다’는 유행어까지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대입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다수 국민은 ‘잘못은 누가 했는데…”라며 의아해한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말을 쏟아내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PC반출에 대해 “검찰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복제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지영 작가는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해 총과 탱크를 들이민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도를 넘어섰다. 지나친 자만은 자기모순에 빠지기 쉽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지만 이건 아니다. 조국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찰수사팀장과 통화한 것은 사실상 ‘외압’이다. ‘인륜’이라고 강변한 본인이 2013년 5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전화한 일을 두고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고 지적한 걸 잊었는가.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이 말은 공사(公私)를 구분해야 할 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다가오는 덕목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믿고 임명한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이다. 지금은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게 우선이다.

연일 조 장관과 그의 가족, 친·인척 등에 관한 보도가 쏟아지는 지금 자칫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까지 흐려질까 걱정이다.

검찰이라고 잘한 건 없다.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검찰도 개혁이라는 도도한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조 장관이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고 검찰개혁을 주도할 자격이 있는지는 이후 문제다.

검찰 개혁은 장관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법적·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 사회적 갈등에 따른 국론 분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김기동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