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rollary to that theory: If trade and commerce could bring prosperity to unfree lands, their rulers would moderate, becoming more eager to improve their nation than to conquer other nations.
Based on such thinking,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egan expanding commercial relations with China, culminating in China joi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1.
This theory about wealth and liberalization was, I suspect, in large measure responsible for President Obama’s policy toward Tehran. If he gave the theocrats respect and cash, plus a path to sustained prosperity, surely “moderates” would prevail over the “hardliners,” and Iran would become a “normal” nation.
While imposing tough sanctions on North Korea ? though not yet “maximum pressure” ? Trump has held out to dictator Kim Jong-un the vision of North Korea as a success story akin to Singapore. I’m dubious that Mr. Kim will be tempted by that carrot unless he’s persuaded that the alternative is a very big stick.
Trump deserves credit for recognizing that Chian regards America as its adversary, and is pursuing a neo-imperialist agenda. He’s taken a harder line than any of his predecessors in response to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and its habit, year after year, of steal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intellectual property ? including military defense secrets.
I am arguing that speaking truth to powerful tyrants is preferable to shutting up for fear of offending them. Failing that, we will seem indifferent to the suffering and aspirations of unfree peoples.
What, at this point, is the strategic rationale for America ? and other free nations ? enriching, empowering and legitimizing adversaries who are also major league oppressors?
우리는 적들을 부유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2)
클리퍼드 D 메이(민주주의 수호재단 총재)
그 이론의 필연적인 결과. 만약 무역과 상업이 부자유스러운 땅에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 땅의 지배자들은 온건해져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일보다는 자기 나라를 향상시키는 일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그런 생각에 바탕을 두고 중국과의 상업관계를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부와 자유화에 관한 이 이론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테헤란 정책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필자는 의심한다. 오바마가 신정정치가들에게 존경과 현금에 덧붙여 지속적 번영으로 가는 길을 제공한다면 분명히 “온건파”가 “강경파”에게 승리하여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아직 “최대 압박”은 아니지만 북한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가운데 트럼프는 싱가포르와 비슷한 성공담을 독재자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대안이 매우 큰 막대기란 사실을 납득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이 그 당근에 유혹을 느낄 것인지 필자는 의심스럽다.
중국이 미국을 자국의 적으로 간주하여 신제국주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트럼프의 공로다. 그는 해를 거듭하여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미국의 군사방위 기밀을 포함한 지식재산 수천억 달러를 훔치는 중국의 습관적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전임자들보다 강경한 노선을 취했다.
강력한 폭군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들의 기분을 나쁘게 할까 두려워 입을 다무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그에 실패할 경우 우리는 부자유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염원에 무관심한 듯이 보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과 다른 자유국가들이 우리의 적이고 또한 영향력이 큰 압제자들을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며 정통성을 부여하는 조치의 전략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