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동생 구속수감을 환영하고,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을 성토하는 입장을 내놓아 이목이 쏠린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사진)는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의 혐의를 받은 조 교수 동생 조모씨의 구속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로서 사필귀정”이라며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결정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달 국민적 공분을 못 이기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자마자 서울대 로스쿨에 팩스로 복직을 신청, 교수직을 회복하는 기민함을 선보였다.

지난달 전반에는 법무장관이었고 후반부터는 서울대 교직원인 조 교수는 10월분 급여로 법무부에서 620만원, 서울대에서 480만원을 각각 받아 약 1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동연대는 “조국 동생의 구속만으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조국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수사당국은 조국의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조국을 구속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조 교수가 얼마 전까지 장관으로 재직했던 법무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법무부가 최근 내놓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출입제한규정)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국가 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규정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행동연대는 입장문에서 “출입제한규정은 오보의 기준과 판단 주체가 불분명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오보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과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보라는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말실수 했다고 입을 바늘로 꿰매겠다는 것과 같이 매우 폭력적이고 과격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부정적인 기자를 솎아내 입에 재갈을 물려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훈령이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