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1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B씨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B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약 96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고의로 여러 차례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B씨는 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요율을 소급 정정 받고, 사고 이후 5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19건에 대해 보험료 약 530만원을 최근 되돌려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의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가 해당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2006년 7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보험계약자 7439명에게 약 31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했다.
올해는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이다.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한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도 도입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에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해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판결문 입수 누락을 막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개별 보험사가 아닌 보험협회가 보험사의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관리를 전담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이를 토대로 각 피해 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용과 보험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한 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