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에게 돈을 빌린 뒤 갚은 않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피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한 일간지의 지역 영업팀장인 A씨는 광고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2017년 3∼10월 3차례에 걸쳐 인터넷 ’밴드’ 모임에서 만나 사귄 B(58)씨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4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고회사의 실적이 거의 없어 공과금을 내지 못하고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데도 전망이 좋은 것처럼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호의로 돈을 건넸고, 속여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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