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8일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문재인 정권, 본인들 자녀는 자사고·특목고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라며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정부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며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면서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다음주 중 교육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자사고·특목고 설립 취지 못 살리고 서열화·위화감 조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자사고·특수목적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고등학교가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입시에 치우쳐 고교가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학교와 학생 간에 위화감을 조성시킨다는 게 이유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입시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일부 고교에 유리하게 돼 있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일부 ‘고교 프로파일’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된다는 의심이 있다”며 “자사고·외고 등이 입시에 치우쳐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신분을 보장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학교 명칭과 특화된 교육과정은 그대로 보장하겠다”며 “입학 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자사고·외고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고에 대해서는 “진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교원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일반고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단계적 폐지에서 일괄 폐지로 정책이 급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평가로 인한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의 불공정성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외고가 폐지되면 ‘강남8학군’이 부활한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최근 통계를 봤을 때, 고교 체제 개편이 강남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실제화된 경우가 없다”면서 “심리적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