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만큼은 한국에서도 다원주의 방식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다원주의와는 거리가 먼 ‘유신’체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1970년대 초에 행정학자 조석준 교수가 제시한 가설이다. 한국 사람 모두가 전문가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많은 국민의 관심이 주어지는 분야일수록 분권화와 다양화가 해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늘 집권화와 획일화로 대응해 왔다. ‘갈등공화국’을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최근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수시 대 정시의 상대적 비중 논란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학생부종합평가(학종)에 의한 ‘수시’와 한 차례 필기시험에 의한 ‘정시’ 가운데 어느 것을 중심으로 대학생을 선발할 것인가의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필자는 공무원 채용방식을 아울러 생각하게 된다.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응모자가 공직에 적합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가려내야 한다.

크게 두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응모자가 지금껏 자신의 능력을 키워 온 과정에 초점을 두어 선별하는 방식이다. 대학에서 무슨 학과목을 수강했고, 어떤 성적을 받았는가가 핵심이다. 그가 수년간의 피교육과정에서 어떠한 과외활동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쌓아 왔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그가 공직자가 됐을 때 발휘해야 할 공직 윤리나 리더십 역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교육을 통해 걸러져 나온 인재를 중시하는 과정 중심의 공직자 선발은 한국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시험에 의한 공무원 채용 방법이 유지되고 있다. 한두 차례 필기시험 점수를 바탕으로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방식의 한계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문제도 있다. 필기시험에 의한 공무원 채용방식이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그 가운데 하나다.

유능한 공직자가 되려면 이런저런 이론을 외워 쓰는 능력을 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이론을 학습은 하되 이를 융합해 공공문제를 상황에 맞게 해결하는 능력, 즉 맥락지성(contextual intelligence)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론의 암기능력 테스트 중심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토론과 사례연구와 실습 같은 역동적인 방식의 교육을 병행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한국적 상황을 이해 못하는 맥락지성이 부족한 교수쯤으로 평가될 것이다. 필기시험 중심의 공무원 선발방식에 의해서는 유능한 공직자의 선별도, 유능한 공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의 정상화도 모두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딜레마 상황은 대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정시를 확대하면 고교 교육과정을 위축시킬 것이 뻔하다. 고교생들이 학교 수업보다는 학원이나 방송의 문제풀이 학습에 더 열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을 떠나 절이나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연습에 몰두하는 ‘공시생’과 다를 것이 없다. 학종을 바탕으로 하는 수시에 비중을 두는 경우 그 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따라올 것이다. 사법시험 대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만들어 운영해 온 결과 역시 우려했던 대로 이른바 ‘금수저’ 출신 합격생이 대종을 이룬다는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고교든 대학이든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그 결과로서 내용 또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의 대입 및 공무원 선발방식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의 실행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 과정 자체에 대한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불신 때문이다. 독일에서 담임선생이 판단하는 아이들의 ‘김나지움’ 중고교 진학 여부를 따르지 않는 한국계 학부모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자녀가 막상 대학에 갈 무렵에 가서야 선생의 판단이 옳았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인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 사태’가 이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 안타깝다.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