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이차웅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2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는 몸 안에 살면서 인체의 면역기능을 파괴한다.

이에 에이즈예방법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이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성관계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성관계 상대방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A씨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A씨와 성관계를 한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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