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gave strikingly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collapse of working-level denuclearization talks in Stockholm. Pyongyang characteristically took a maximalist approach, both in its rhetoric and its demands. Having commanded the United States to adopt a totally “new method of calculation,” the regime disparaged Washington’s new proposals.
Pyongyang dismissed U.S. eagerness to resume talks quickly, declaring it had “no intention to hold such ‘sickening negotiations’” before the United States takes substantial steps to end its “hostile policy.” The diplomatic talks augering into the ground so dramatically does not augur well for future progress.
Some dismiss North Korea’s acerbic comments as diplomatic maneuvering and indeed, the regime often engages in brinkmanship to wrest additional concessions from opponents. But underlying the tactical maneuvering are enduring North Korean strategic objectives to maintain its nuclear arsenal.
President Trump declared that “the best thing that’s happened to this country” during his administration was his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But this relationship has not produced any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Some argue, incorrectly, that there has been no cost to President Trump’s approach. However, that neglects the large U.S. sanctions relief, cancellation of numerous military exercises and embrace of a purveyor of crimes against humanity, which undercut all components of the maximum pressure policy.
The United States also accepted 21 North Korean violations of U.N. resolutions this year without any response or repercussions to the regime. Mr. Trump has now adopted a weaker version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strategic patience policy and timid incrementalism of sanctions enforcement.
양보는 북한의 위협을 못 줄였다 (1)
브루스 클린저(헤리티지재단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
북한과 미국은 스톡홀름 비핵화 실무회담의 실패를 놀랄 만치 다르게 해석했다. 평양은 수사 및 요구 양면에서 타협을 배제한 채 최대한을 요구하는 방식을 특징적으로 채택했다.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계산법”을 채택하라고 명령조로 요구한 북한정권은 미국의 새로운 제안들을 폄하했다.
평양은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을 종식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그런 ‘역겨운 협상’을 할 뜻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신속하게 회담을 재개하려는 미국의 열의를 일축했다. 그처럼 극적으로 땅에 나선형으로 처박힌 꼴이 된 외교적 회담은 미래의 발전에 좋은 전조가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랄한 논평이 외교 전술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상대로부터 추가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종종 구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자국의 핵무기를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전략적 목적이 이런 전술적인 술책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행정부 임기 동안 “이 나라에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자신과 “김정은의 매우 좋은 관계”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비핵화에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에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미국의 대규모 규제 완화와 다수의 군사훈련 취소 및 반인륜적 범죄자를 포용한 사실을 무시한 것인데 이런 사실은 최대 압박 정책의 모든 부분을 약화시켰다.
또한 미국은 어떤 반응이나 혹은 북한 정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없이 올 들어 북한이 유엔결의안을 21차례 위반한 사실을 받아들였다. 트럼프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썼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완화된 형태와 제재 시행의 소심한 점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