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무역의존도와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다변화가 중요하다. 소비 잠재력, 높은 경제성장률, 역동성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남방이 그 대안이다.”
주형철 대통령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신남방특위)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세계아세안포럼’ 기조연설에서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성장률은 3%대, 개도국들은 4%대다. G20(주요 20개국)의 경제성장률도 낮고,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미·중 분쟁 심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심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양국의 갈등은 무역 분쟁을 넘어 미래 혁신기술에 대한 기술패권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에 대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강행해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특히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68.8%로 일본·중국·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고,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교역 비중이 2010년 31.1%에서 지난해 35.5%로 양대 강국에 대한 집중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시장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열쇠로 신남방을 꼽았다. 아세안(6억5000만명)과 인도(13억7000만명)를 합친 신남방 지역의 인구는 20억명을 넘는다. 아세안과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연평균 5%와 7%대이며, 경제규모는 각각 세계 5위와 7위 수준이다.
신남방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눈치챈 세계 주요국들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경제, 거버넌스, 안보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경제,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착수금으로 1억달러(약 117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후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지만 주요국보다 신남방 진출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특위를 설치하고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민간”이라고 밝혔다. 정부 유관기관과 재외 공관 등은 신남방 현지에서 민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민간자문단 등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도 운영하고 있다.
신남방특위는 그동안의 신남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57개 중점사업과 더불어 미국·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외교전략과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오는 25∼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해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고 아세안과의 상생번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나가기 위한 신남방정책의 본격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한·아세안 간 실질협력 확대, 메콩과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등 3가지 협력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