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Peron injected the state’s heavy hand into Argentina’s economy, imposing price controls and nationalizing entire industries. Argentina was no free market at this point: It was state-controlled and corporatist, with various interest groups jockeying for influence and largesse.
Chronically high spending under Peron led to chronic inflation and debt defaults. That has been the tale of the subsequent decades.
Since independence from Spain, Argentina has defaulted on its debts an astonishing eight times. Even under its most recent president, the conservative reformer Mauricio Macri, Argentina was forced to take out a loan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o the tune of $57 billion ? the largest line of credit the body has ever extended to any country.
Mr. Macri proved unable to cut the Gordian knot of interest groups and state interventionism that is strangling his country’s economy. Argentina is once again in recession and inflation is ruinously high.
And so recently saw a return of the Peronists and their heavy hand. “Argentines entrusted leftists to steer the nation as it reels from a deep recession, electing as president Alberto Fernandez” The New York Times reported.
His victory was masterminded by former President 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Aside from personal venality, she was criticized for distorting economic figures and building a patchwork of unsustainable subsidies that set the stage for the state’s insolvency.
Argentina, in other words, continues to suffer from a peculiar economic disease. Unfortunately, the new administration does not have the cure.
아르헨티나의 슬픈 이야기는 계속된다 (2)
페론은 국가의 강압정책을 아르헨티나 경제에 도입하여 물가 통제를 시행하고 전체 산업을 국유화했다. 이 시점에서 아르헨티나는 자유시장이 아니었다. 이 나라는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협동조합주의 나라였으며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영향력과 공짜 보조금을 차지하려고 경쟁했다.
페론 통치 아래서 만성적으로 정부 지출을 높인 결과 만성적인 인플레가 발생하고 잇달아 국가채무 불이행 사태가 빚어졌다. 그것이 뒤이은 수십 년 동안의 이야기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르헨티나는 국가의 채무 불이행을 놀랍게도 여덟 차례 겪었다. 가장 최근의 대통령이며 보수주의 개혁가인 마우리시오 마크리 집권하에서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무려 570억달러의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액수는 이 기구가 한 국가에 제공한 최대의 대출이었다.
마크리는 자국 경제의 목을 조르는 각종 이익집단들과 국가의 간섭정책이라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를 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불황에 빠져들고 인플레는 파괴적으로 높다.
그리하여 최근에 페론주의자들과 그들의 강압정책이 되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르헨티나 국민은 자국이 깊은 불황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국가의 운영을 좌익 진영에 맡겼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전임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가 페르난데스의 승리를 막후에서 성사시켰다. 개인적인 뇌물 비리 외에도 그녀는 경제의 통계수치를 왜곡하고 지속이 불가능한 각종 보조금을 짜깁기식으로 만들어 자국이 파산하는 무대를 마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아르헨티나는 특이한 경제의 질병에 계속 시달린다. 불행히도 새 행정부에는 치료방법이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corporatist:협동조합주의자 △jockey for:차지하려고 경쟁하다 △largesse:선물, 기부금 △to the tune of:대략, 무려 △venality:매수되기 쉬움 △insolvency:파산, 지불불능 △patchwork:여러 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