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포 사격을 했다. 서해상 우리 국토의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의 창린도에서 포성이 울렸다. 9년 전 우리 국민 2명과 장병 2명이 사망한 연평도 포격도발의 아픔이 남아 있는 날에 말이다. 이는 조선중앙통신이 25일 포 사격을 보도한 이후 뒤늦게였지만 북한이라면 감싸기 바쁜 현 정부조차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 평가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군사합의 위반 여부보다 더 큰 함의가 있다.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 사격을 지시함으로써 9·19 군사합의 위반을 몸소 지시했다는 것이다. 북한과 같은 왕정국가라면 김 위원장의 지시는 그대로 정책이자 법이 된다. 북한이 더 이상 9·19 군사합의를 유지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맥락도 중요하다. 지난 5일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북한이탈주민을 추방하면서 김 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했다. 그러나 21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명백한 참석 거절의사를 밝혔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김 위원장이 9·19 합의 위반을 지시한 것이 바로 이번 포 사격이었다.

우려는 단순히 군사합의의 파기와 남북대화의 중단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나자, 북한은 우리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첨단무기 3종 세트를 잇달아 발사한 데 이어, 신형 북극성-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으며, SLBM을 발사할 신형 잠수함까지 공개했다. 이러한 무기체계들은 모두 핵전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핵전력을 키워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핵전력 증강을 추구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12월로 못박았다. 북한 외교의 브레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존재하는 한 핵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밝혔다. 실제로 최 제1부상은 20일 북·러 전략 대화를 통해 러시아의 외교·국방 장차관을 만나면서 전략적 공조 방향을 다졌다.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카드를 통해 중국과 관계를 회복함은 물론 러시아와의 협조 기반까지 닦은 셈이다. 김 위원장이 핵무장 유지라는 새로운 길을 생각할 법도 하다.

이 와중에 정부의 움직임은 부산하다. 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물을 걷어치우라고 비아냥대자, 통일부는 장관까지 나서서 미국을 돌아다니며 금강산관광을 재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노력이 없는 상황이지만, 대화를 이어가는 대가부터 지불하겠다는 모양새다. 무엇보다도 평화가 우선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안보 대안은 평화의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9·19군사합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북한에 이익이 되는 조치를 던지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데탕트 외교의 대가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절대 상대에게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미 우리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스스로 핵 옵션을 내려놓는 실수를 저지른 바 있다. 그 결과 이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맞대응이 불가능해졌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는 수사(레토릭)도 일견 정의로워 보이긴 하지만, 이는 국가가 취해선 절대로 안 될 옵션이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결기가 없는 국가는 지켜질 수가 없다. 모든 옵션을 쥐고 있지 않는다면 협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북한은 자신의 강점인 핵전력을 꾸준히 키워내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 등 가능한 협력 대상 국가를 늘려나가면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의 강점에 집중하고 강하게 나가지 못한다면 비핵화 노력은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보다 나의 강점을 키워 압도하라. 50조원의 국방예산을 국민이 허락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