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채무자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합니다. 그런 다음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채무 불이행 시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금전채권 외에 우선수익권도 보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는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 주체는 채권자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진다면 우선수익권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시행사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서 시행사는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고, 시공사는 위 우선수익권의 질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의 채권자가 시행사의 위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우선수익권은 여전히 시행사가 가지고 있지만, 우선수익권이 담보하고 있는 대여금채권은 시행사의 채권자가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전히 우선수익권이 살아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시행사의 금전채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선수익권도 소멸하였고, 우선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도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2014. 8. 28. 선고 2013나46582 판결).

서울고법은 우선수익권을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으로 보고, 담보물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부종성이 우선수익권에도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 없이는 성립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특성을 가리킵니다. 즉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67다2543 판결), 피담보채권만 양도하면 담보물권은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다61542 판결).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은 이와 달리 보았습니다. 다수 의견은 대여금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수익권이 함께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대여금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판결). 

다수 의견은 우선수익권의 성질을 금전채권과는 독립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라고 본 것입니다.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부종성이 적용되지 않아, 대여금채권만 이전되더라도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위 판결은 우선수익권의 성질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우선수익권과 금전채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진 상태에서 우선수익권이 행사된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면 그것이 담보하는 금전채권에도 함께  설정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고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