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1’ 예산안 국회 제출… 심재철 “민주당 날치기 하려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협의체가 오후 8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결사저지 의지를 밝혔다.

 

4+1 협의체에서 마련안 예산안 수정안은 352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원을 삭감한 총 351조1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기금까지 포함하면 총 예산안은 정부가 제시한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 삭감한 512조3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참전,무공수당, 수질개선 시설, 전기차량 구매보조금, 규제 자유·강소 특구 지원 등 예산이 추가돼 기존 정부 원안에 4조8000억원가량이 증액됐고, 6조원가량이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4+1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1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국회에 제출하며 강행의지를 밝히자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20시(오후 8시)에 본회의를 열어 날치기를 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로 오시기 바란다”고 의원 전원을 비상소집해 결사 저지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4+1 예산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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