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초 시사저널은 정 후보자가 사업가 박모씨와 2014년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시사저널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사옥 지분을 가진 박씨에게 “(포스코 측에)좀 더 체크를 해봐라. 그래서 (더 높은 가격에 팔)길이 없겠는지 연구를 해보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박씨는 “그쪽에서 역으로 지금 우리한테 인포메이션(정보)을 좀 주면서 ‘어떤 조건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했고 정 후보자는 “그런 걸 어떻게 해보든지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정 후보자 측은 “지역 구민인 박씨가 억울하다고 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이고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고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시사저널의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박씨가 정 후보자에게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특혜성 정보를 받아와 달라고 요구했고, 정 후보자는 이를 수락했다”며 “이는 지역구민과 그의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기사가 허위가 아니므로 정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기자가 진실이라 믿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 후보자 측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