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당장 법무부가 내년도 형사공공변호인 시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 18억여원이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예산 편성을 위해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근거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사업계가 해당 제도 시행에 반발하고 내년 4월 총선까지 예고돼 법률 제정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내년도 형사공공변호인 예산 18억 전액 삭감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통해 2020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사업 예산으로 신청한 17억9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사업 예산을 포함해 법률구조사업 예산 557억여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내년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배경은 근거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 때문으로 알려졌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법률구조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근거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할 수 없다는 게 국회 의견으로 안다”며 “변호사업계와도 이견도 있는 만큼 법률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사업 예산으로 1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미성년자와 장애인,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는 사형 등 단기 3년 이상 범죄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들도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는 법무부가 지나치게 서두른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업무영역이 중복될 수 있고, 제도 운영이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돼 피의자의 수사(검찰)와 변호(법률구조공단)를 모두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업계는 제도 운영기관의 공정성 문제, 중범죄 피의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국선변호 제도의 확대 부적절성 등을 근거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실제 근거법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업계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한다는 점, 중범죄 피의자에게 공공 서비스 제공 필요성 의문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文 대통령, 후보 시절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공약…조국 전 장관도 강조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2017년 5월 ‘서민을 위한 공정사법 구현’을 위한 민생사법 공약을 발표하며 전국 경찰서와 검찰청에 형사공공변호인을 배치해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해 6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2018년 중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법무부의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근거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께 드리는 다짐-두번째: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습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보도자료릍 통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으로 인권보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나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단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국회에서 개최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청각장애인·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