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놓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26일 이구동성으로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공수처법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제24조 제2항)는 조항을 특히 문제삼았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의원 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여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의 비리는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 등은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법 수정안의 24조 2항을 가리켜 “최악의 독소조항”이라며 “첩보 보고가 아니라 이첩 요구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무소불위권한인데 이 조항은 이첩하기 전 최초 단계에서부터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민주당과 공수처법을 놓고 협의를 한 적이 있고, 당시 사건 이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사건 이첩을 수사기관장의 협의에 따라 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그 규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첩보 단계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하는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이 완화된 점도 문제로 꼽으며 “전문성은 빼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써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내용을 놓고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역시 24조2항을 꼬집으며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 받아가 자체 수사를 개시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도 주장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법에 해당 조항이 포함된 것을 알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의 반발도 윤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사개특위나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4+1의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