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50㎡ 될까 한 그의 사무실 한쪽엔 사과박스만 한 서류상자 20여개가 쌓여 있었다. 지난 26일 만난 조태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나홀로 소송모임’(이하 나홀로 소송모임) 회장은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기록부, 피해등급을 받을 때 준비한 각종 서류, 그럼에도 어디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이 저 안에 담겨 있다”고 했다.

올 3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나홀로 소송모임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공력을 들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23일 조 회장이 법제처에서 받은 공문에는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는 해석이 담겼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 입증책임이 피해자에서 가해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라는 것이지요.”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이후 질환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됐다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왜 피해자인지를 밝혀야 했다면, 앞으로는 기업 측이 왜 가해자가 아닌지 증거를 대야 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에서 시행되는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도 담겼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가 기업에 있을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만일 기업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자료를 훼손·은닉할 경우엔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동안 소외됐던 3, 4단계 피해자는 환경부장관이 발급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 종이쪼가리가 말입니다, 이게 피해자들한테는 핵무기입니다. 피해자들이 변호사 찾아가면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정부한테 받은 인증서 있어요?’ 이겁니다. 법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통해 이들에게도 인증서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가 본인의 인정증명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나홀로 소송모임은 폐섬유화 등 정부가 인정한 질환이 아니어서 구제받지 못한 3, 4단계 피해자와 기업과 합의 보지 않은 1, 2단계 피해자 등 총 32명의 소송을 지원한다.

대개 소송이나 합의로 피해를 보상받고 나면 악몽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다시 돌아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조 회장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2009년 두 아들과 형을 하늘로 떠나보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살균제 때문이었음을 알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7년 합의를 봤다. 이후 연고도 없는 전남 구례에서 없는 사람처럼 지냈다.

“그냥 다 잊고 싶었습니다. 가족 잃은 사람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죄인 아닌 죄인 같은 심정이요.”

그러다 지난해 말 한 피해자의 연락에 소송 모임까지 이끌게 됐다. 다시 활동을 시작한 이유를 묻자 그는 뜬금없이 본인이 받은 합의금액을 말했다. 혈육의 ‘목숨값’을 돈으로 따질 순 없지만, 생각했던 것보단 훨씬 큰 금액이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저처럼 받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몇백만원, 몇천만원 껌값처럼 주는 돈을 받고 끝입니다.”

피해자들은 직접피해(진료비 등), 간접손해(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마련한 가습기살균제 위자료 산정기준은 최대 9억원이다. 또, 환경보건법은 살균제 폐질환을 포함해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게 한다(징벌적 손해배상).

“찾아보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단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정부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그는 이철 전 의원 비서관, 고 김근태 전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법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에 매달리는 이유다. 그는 개정안이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이란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통과될지 자신이 없다고 털어놨다.

“다음달 국회 통과가 안 되면 끝이라고 봅니다. 4월 총선 앞두고 어느 국회의원이 이 법률 통과시켜주자고 법사위를 열겠습니까? 21대 국회요? 그때 다시 개정안 발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 소멸시효(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5년) 끝나는 사람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달 중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