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말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수많은 시민이 촛불을 들고 나왔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이게 나라냐’라는 불신과 불만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세상이 달라졌다고 환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왜일까. 국가정책이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바뀜으로 인한 과도기적 혼란일까, 아니면 경제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한 불신일까.

이미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난 상황에서 과도기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정책의 실패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에 불신이 커지고, 남 탓을 하는 것이 더 심해지고, 그런 가운데 통합보다 분열을 조장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는 점일 것이다.

과거 ‘내 탓이요’ 운동이 큰 반향을 얻은 적이 있다. 그런데 요즘은 ‘내로남불’이 대세인 것 같다.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세상을 위해 좀 더 나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남에게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들고 세상을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인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듣기 어렵게 됐고, 공선사후(公先私後)는 역사교과서의 이야기일 뿐이다.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도대체 왜,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각박한 경쟁을 탓할 것은 아니다. 과거 훨씬 더 힘든 시절에도 원칙에 대한 존중은 분명했고, 의인(義人)으로 추앙받는 이들도 많았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 비해, 6·25전쟁 당시에 비해, 이른바 개발독재를 위해 땀 흘리던 1960~70년대에 비해 훨씬 풍요로운 오늘날 우리 마음의 여유는 어째서 더 작아졌을까.

해방 이후 70여년 동안 대한민국이 민주정치의 발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주의의 기초는 약하고 경제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의 취약성, 경제적 성장잠재력 고갈 등 언제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기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힘을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는 인상마저 풍긴다. 민주정치의 본질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의 ‘타협과 조정’이라는 점은 망각됐고 절대선과 절대악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라는 구호는 현란하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자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왜 내 목소리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가. 광장에 수십만명씩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야만 국민의 일부 의사라도 되는 것으로 취급받는다면 그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인가.

원칙과 예외, 정상과 비정상이 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정치발 혼란이 사회 각계각층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한다. 정치과정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 ‘비정상의 일상화’가 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민주정치의 기본은 민심을 수렴하는 것, 즉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정해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가 다른 모든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미 20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도로 복잡화·전문화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정치세력이 전체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원칙과 예외, 정상과 비정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이 정치와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해지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