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연례행사로 해오던 신년사를 지난 연말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의문으로 대체했다. 북한은 2016년 36년 만에 개최한 7차 당대회 이후 당중심의 통치제제를 정비해 왔다. 대표적 사례가 2018년 4월의 7기 3차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건설 집중노선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연말 개최된 7기 5차 중앙위 전체회의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문제들이 상정’ 됐다고 발표했으며,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인 데 대한 혁명적 노선’을 천명했고,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표현은 2020년에 ‘심각한 북풍’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2018년 7기 3차 중앙위 전원회의 내용의 핵·경제병진노선의 승리를 핵무장국가의 포기나 비핵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왜곡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7기 5차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내용 중 일부인 자력갱생,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의 공격성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행동과 이번 노동당 중앙위 전체회의 결의문,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결의문 등을 종합해볼 때 북한은 북한주도 한반도통일에 대한 의지를 단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단순히 체제 방어수단이 아닌 북한 주도 한반도통일을 추진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판단과도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분석해볼 때 김정일 시대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수호 수단으로 주요하게 고려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특히,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에는 핵무기를 체제수호 수단을 넘어서서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간과한 채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를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2020년은 미·중신냉전시대가 더욱 심화되고 민족국가 간의 무한적 국익경쟁이 치열화 되는 조건에서 북한의 공세적 대남전략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발 북풍은 한반도 평화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한반도에서 탈냉전시대가 마감하고 신냉전시대가 시작됐던 2002년의 2차 북핵위기와 2003년 중국이 패권적 민족주의를 드러낸 동북공정(東北工程) 등을 계기로 한국은 탈냉전시대에나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햇볕정책을 마감하고 신냉전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전략, 신 한·미동맹전략, 신대북 전략으로 전환했어야 했다.

지금은 그 국가전략을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 순간이 닥쳐오고 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다면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 베트남식 공산통일이 현실화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베트남식 공산통일이 아니라 독일식 자유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중신냉전시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남북 간의 제2의 체제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안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과의 핵공유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추가배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기초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 현재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북군사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풍으로 인한 불안한 평화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