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밀러 대위(톰 행크스)와 병사 8명의 라이언 일병 구출 스토리를 담아냈다. 상륙 과정에서 기관총과 폭탄 세례에 부대원 대부분을 잃은 밀러 대위에게 또다시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전선으로 향하던 중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지자 대원들은 “한 명을 구하기 위해 8명이 희생해야 하냐”고 아우성이다. 잠시 머뭇거리던 밀러 대위는 “얼굴은 모르지만 해야 해. 임무니까”라고 했다.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영화지만, 명령이 생명과도 같은 군대라는 조직이다 보니 가능한 얘기다.

검찰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다. 검찰권 행사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복종 관계에 있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원칙이다.

군대만큼 철저한 상명하복을 강조한 이 원칙은 경직된 검찰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도 신속한 수사와 의사결정에 강점이 있었다. 폐단도 컸다. 역대 정부가 법무장관·검찰총장을 통해 검찰조직을 좌지우지하면서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조롱에 시달려야 했다. 2004년 검찰청법 7조의 ‘명령’ ‘복종’ 표현이 사라지고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문구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법문에서는 없어졌지만 꼰대 문화가 배척받는 요즘 검찰에서 이 다섯 글자의 암묵적 영향력은 굳건하다. 오죽하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판사회의처럼 검사회의체를 구성하라고 권고했을까.

여전히 위계질서가 철저한 검찰에서 항명 파동이 이어지고 있다. 부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면전에서 그랬다고 한다. 단초는 현 정부가 제공했다.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등 일련의 사건 속에서 청와대가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정부 시절 ‘검사스럽다’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다. ‘논리 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한다’는 의미로, 국립국어원이 발간하는 신조어 사전에도 실렸다.

지금 검찰 내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이번 항명 사태가 ‘검사스럽다’는 말의 의미를 180도 바꿔놓을지 주목되는 건 아이러니다.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