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피비린내 나는 당쟁의 원인을 보면 거기에는 왕실의 예절 문제를 둘러싼 예송(禮訟)논쟁이 있다. 왕이 죽었을 때 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이 1년이냐 3년이냐를 둘러싼 사소한 견해 차이로 상대 세력을 역모(逆謀)로 몰아 몰살을 꾀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하다. 그런데 지난 2~3년간의 우리 상황이 그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1659년의 기해(己亥)예송 때는 상복을 1년간 입어야 한다는 서인세력이 승리하면서 천재시인 윤선도가 유배되고 남인세력은 모두 조정에서 축출됐다. 그런데 14년 후인 갑인(甲寅)예송 때는 남인세력이 승리하면서 주자학의 대가 송시열이 유배되고 서인세력은 모두 쫓겨났다. 두 차례의 예송논쟁으로 당파싸움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흑백논리가 팽배하고 상대 당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국운이 급격히 쇠퇴하여 망국에 이르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치·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1년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조국 일가 기소와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보수 진보 간, 심지어 집권세력과 검찰 지휘부 간 대립이 원수관계처럼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도 양분되어 서로 대립적인 주장을 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1국가 2국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보다 586운동권 중심의 집권세력이 반체제 민주화투쟁의 연장선상에서 국정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책무이다. 그런데 586세력은 노무현정부 당시부터 ‘적(敵)’과 동지 또는 선악(善惡)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활용해 왔다. 자신들은 정의로운 민주·민족·평화·통일세력인 반면, 반대세력은 특권과 반칙을 서슴지 않는 반민주·반민족·반평화·반통일세력이라고 비난해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은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비난하며 대립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노무현정부는 기대하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 같은 노선을 더욱 노골화해 왔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종식시킬 것이며 나아가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국정과제 1호는 ‘적폐청산’이었다. 그는 대선 직전에 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경제교체, 시대교체, 기존 질서와 체제의 교체, 역사교체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나라를 뒤집는 변화를 추구하면 국민통합이 불가능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는 혼란에 빠지고 국민은 분열되고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적폐청산의 명분하에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150명 가까이 사법처리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현 정부의 각종 인사(人事)는 물론 ‘조국 사태’ ‘검찰개혁 논란’에서 보듯이 평등, 공정, 정의는 무너졌다. 모든 정치체제에서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지만 민주체제에서는 더욱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 등 국제질서 개편, 북한의 핵 보유 등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도전들이 심각하고, 대내적으로 경제 안보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난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우리는 정쟁에 함몰되어 중장기 전략과 정책 마련을 할 여유가 없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국가 패망의 원인으로 권력층의 독재, 국민 다수의 애국심 결여,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꼽았지만,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고구려가 내분으로 패망했고, 1000년 제국 로마도 분열로 망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을 계기로 분열의 정치를 뿌리뽑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현명한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