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말부터 앞선 ‘감염병 과잉대응’

온나라에 코로나19 공포 엄습 / 정부, 국가방역체계 역량 과신 / ‘강력한 선제적 조치’했나 의문 / 국민들이 엄하게 책임 물어야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지난 13일 경제계 간담회)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23일 범정부대책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열흘 간격으로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발언 톤이 180도 달라졌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아차’ 싶었을 테다. 자신했던 정부의 방역체계가 ‘코로나19 쓰나미’에 무기력하게 뚫린 형국이니 말이다.

이강은 사회2부장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다. 정부와 보건당국을 믿고 개인 위생수칙만 잘 지키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온 나라에 코로나19 공포가 엄습하고, 평온했던 일상이 깨져 버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조기 종식’ 발언이 무색하게 신천지 교인 ‘슈퍼전파자’(31번 환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까지 잇따르니 당연한 반응이다. 급기야 한국인 입국에 빗장을 거는 나라들도 생겼다.

코로나19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주요 감염병보다 전염력은 세지만 치명률이 크게 낮다’거나 ‘건강한 사람에겐 감기와 비슷하다’는 보건당국의 설명은 더 이상 위안거리가 못 된다. 코로나19의 공포감이 사태 초기와 달리 워낙 무시무시해진 탓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마당에 무증상·잠복기 상태에서도 바이러스가 옮겨다니고,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전파경로마저 불분명한 2·3차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지 않나. 아무리 조심한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종잡을 수가 없다. 5년 전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사태 때도 확진자는 186명에, 대부분 병원 내 감염이었다. 코로나19의 위력이 엄청난 셈이다.

그러니 건강 취약자는 물론 건강한 사람조차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다. 일정 기간 격리되고 치료받으면 된다 해도 가족과 직장동료 등 가까운 지인은 물론 생판 모르는 사람이나 지역공동체에 ‘끔찍한 민폐’를 끼칠까 봐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피력한 ‘과잉대응’ 의지를 많은 국민이 지지한 이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부는 과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대응에 박수를 쳐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당장 최소한의 보호장비인 마스크를 구하는 데도 애를 먹으니 ‘정말 과할 정도로 선제적 조치를 한 게 맞나’라고 묻고 싶은 심정일 게다. 정부가 국가방역체계 역량을 실제보다 과신한 채 말만 앞섰던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감염자 추적과 감염원인 분석을 통해 확산을 막도록 하는 역학조사관만 해도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총체적 방역 실패’라고 지탄받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메르스 백서’를 펴냈다. 백서에 담긴 핵심 대책 중 하나가 역학조사관 확충과 양성이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은 2016년 43명에서 올해 77명으로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응에 역부족이다. 전국 17개 시·도 소속 역학조사관은 오히려 줄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라는데 감염병 대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메르스 백서에서 강조하고,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은 조선대학교병원(호남권)만 지정됐다. 이 외에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백서에서만 머문 방역체계 개선안이 적잖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음압·격리병상 등 의료자원 부족을 호소하는 게 이와 무관치 않다. 무슨 사태가 터지면 호들갑을 떨다가도 곧 여론이 잠잠해지면 생색나지 않는 일은 뒤로 미루기 일쑤인 정부와 지자체, 여야 정치권의 합작품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에는 단단하고 촘촘한 국가방역망이 구축되도록 국민들이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언제든 국내외에서 전파력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어서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 정부는 국민의 공포심이 누그러지도록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와 신천지 측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 등 총력대응을 해야 한다. 보건·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절실하다.

 

이강은 사회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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