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에 이미 12만건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대출에 걸리는 날짜를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숫자가 80%를 넘었다”며 “대출 신청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 5배 이상 늘어나 적체 건수만 12만건”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는 시기가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은행 창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했다”며 “대출에 걸리는 날짜를 5일 안으로 단축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후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의 은행에서도 초저금리(1.5%)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에서는 1.5%로 대출받을 수 있고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추후에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4등급 이하 중서신용 소상공인은 1인당 대출 규모 1000만원 미만, 특별재난지역은 1500만원 미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4~6등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7~10등급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으면 된다. 연체자·신용불량자·세금체납자나 회생·면책·신용회복 중인 자가 아니면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
7000만원 미만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그동안 대출 절차가 복잡하고 최대 2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생기는 ‘병목현상’이 지적돼 왔다. 박 장관은 이미 누적돼 있는 12만건의 신청에 대해 “지난 13일 기업은행과 정부가 서로 위탁보증을 하기로 했으며,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는 현금 300만원이 지원되고, 휴업한 점포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며 직접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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