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 가는데 비가 오기만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물을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한 바가지의 물, ‘마중물’을 먼저 부어야 한다. 여러 바가지로도 해결이 안 될 때도 있다. 그렇다고 양동이에 남은 물이 줄어들까 두려워 주저하다 물이 다 말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맹위를 떨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풍경이 자리를 잡았다. 예방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하다. 경제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을 꺼린다. 시장이나 음식점, 매장에서 손님이 자취를 감췄다. 단순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는 사라져 간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실적 악화에 유동성 부족으로 허덕인다. 수출도 나빠지고 있다. 세계 대부분 나라가 코로나19와 싸우느라 경제가 마비된 탓이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경제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잇달아 대책 보따리를 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하더니, 24일에는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넓히면서 전체 규모도 100조원으로 확대했다. 25일에는 20조원 규모의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이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내놓았다. 벌써 ‘2차 추경’ 얘기가 나온다. 경제가 ‘사망 선고’를 받기 전에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대책은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다. ‘재난기본소득’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다. 여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야당은 “4·15 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국민 세금을 풀어 표를 도둑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경제 전문가들도 “푼돈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구명줄이 될 수도 있다”며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선거용 선심성 대책일 뿐”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미국이나 일본 등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을 보면 경제를 살리는 데 유용한 수단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나섰다. 나라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아직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 등 1000만명에게 50만원씩 주면 5조원,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주면 51조원이 필요하다.

물론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정부가 무한정 국채를 발행해 돈을 풀 수도 없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곳간 관리를 잘한 덕분에 상대적으로 발행 여력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0% 수준으로 110% 정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지금은 분명히 비상사태다. 경제가, 국민의 생계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코로나19가 가라앉기만 기다릴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동원 가능한 유효 수단이 있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꺼내야 한다. 여러 대책 중 재난기본소득이 경제를 살려내는 ‘신의 한 수’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의 과감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