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will China ever be held responsible for withholding information about the onset of the COVID-19 virus?
On Dec. 30, it reprimanded a brave young doctor for merely sharing his concerns online with his professional colleagues.
Chinese officials accused Dr. Li Wenliang of “making false comments” that had “severely disturbed the social order.”
He was forced to issue a statement denouncing his warning as “an unfounded and illegal rumour.” Soon afterwards, the 34-year-old husband and father tragically died after being infected by his “rumor.”
Dr. Li made the ultimate sacrifice while helping others. He embodied the very best of Chinese character, unlike the officials who tried to silence him.
That cover-up lasted from December through to early January and maybe it began even earlier. This could mak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pen to negligence claims on a scale that dwarfs the corporate cases mentioned above.
The rate of infections and deaths around the world are now surely much higher than expected. The resulting costs will run into trillions of dollars and no-one knows when it will end.
Trying to bring a claim would not be easy as no nation has ever been held responsible for the outbreak of a disease, unless it was done intentionally. One argument China could use in its defense is that, even with earlier intervention, COVID-19 may still have spread around the world at some future point.
And, it is easier to sue a corporation than a country, but not impossible. Examples include war reparations that are paid by defeated nations after acts of aggression.
중국은 코로나19 관련 과실의 책임이 있는가? (2)
앤드루 데이비스 영국 비디오 제작자
그러면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에 관한 정보 공개거부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12월30일 중국은, 한 용감한 젊은 의사가 의료계 동료들에게 자신의 우려를 온라인으로 전달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견책을 했다. 중국 정부 관리들은 의사 리원량이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비난했다.
리원량은 자신의 경고가 “근거 없는 불법적인 소문”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강요당했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 34세의 의사는 자신의 “소문”에 감염된 다음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의사 리원량은 다른 사람들을 돕다가 궁극적인 희생을 했다. 그를 침묵시키려고 시도했던 중국 정부 관리들과 달리 그는 중국인의 가장 훌륭한 성격을 구현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은폐는 12월부터 1월 초까지 지속되었고 아마도 이 질병은 더 일찍 시작되었을 가능성마저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이 과실을 범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 규모는 위에 언급된 기업 관련 사건들을 무색하게 만든다.
전 세계적인 감염률과 사망률은 예상된 것보다 현재 분명히 훨씬 더 높다. 결과적인 비용은 수조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 질병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질병 발생에 대한 책임을 졌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실 관련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자기변호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장은, 비록 더 일찍 개입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전 세계로 여전히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보다는 기업 상대 소송이 더 쉽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러 사례 가운데는 침공행위 후 패전한 나라들이 지불하는 전쟁 배상금이 포함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reprimand:견책하다 △denounce:규탄하다, 비난하다 △bring a claim:클레임을 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