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Is China responsible for any negligence over COVID-19? (3)

Andrew Davies (U.K.-based video producer)

Other examples. The numerous cases over alleged climate-change damages. And the U.K. being challenged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by 15 other nations for compensation due to delaying its Brexit process.

Many claims have been successfully made by groups against the United States, such as the Japanese-Americans interned during World War II, and by victims of forced sterilization. Reparations are currently being sought for descendants of African-American slaves.

So, however difficult it may be, should China one day be made to take responsibility for any negligence over COVID-19?

It is not that the communist state doesn’t have the resources, and the way that numerous national economies are currently hemorrhaging money, those governments may be left with little option than to ask China for compensation, rather than loans.

However, it was not alone in initially playing down the threat of the virus. On March 4, a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official, Dr. Maria Van Kerkhove, stated, “We are eight weeks into this outbreak.” Does the WHO really believe it only began on Jan. 8?

The WHO has also consistently advised against travel or trade restrictions on China, and member countries are supposed to heed that guidance.

Singapore defied it early on. Italy and America followed later, but by then Chinese New Year had happened, so many Chinese would have already returned from visiting their homeland.

Taiwan, which isn’t in the WHO, enforced its flight ban days before that major holiday, whereas the U.K. applied those WHO travel rules and allowing flights in from China, Italy and Iran.

 

중국은 코로나19 관련 과실의 책임이 있는가? (3)

 

앤드루 데이비스(영국 비디오 제작자)

 

다른 사례들. 기후변화 피해 주장을 둘러싼 다수의 소송사건.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의 다른 15개 국가들이 브렉시트 과정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영국에 요구한 것.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억류당했던 일본계 미국인들과 강제 불임수술 희생자들의 경우처럼 여러 단체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여 성공했다. 아프리카계 미국 노예들의 후손들이 현재 배상금 청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과실에 대한 책임을 장차 중국에 지게 할 것인가.

 

이 공산주의 국가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의 경제는 현재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그런 정부들은 중국에 차관보다는 배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단독으로 이 바이러스의 위협을 당초에 과소평가한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 간부인 마리아 반 케르코호브 박사는 3월4일에 “우리는 이번 질병이 시작되고 8주에 접어들고 있다”고 공언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질병이 단지 1월에 시작되었다고 진실로 믿는 것인가.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여행이나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각종 제한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는 권고를 했으며 회원국들은 그 지침에 따를 의무가 있다.

 

싱가포르는 일찍이 이 지침을 거부했다. 이탈리아와 미국은 나중에 싱가포르의 뒤를 따랐으나 그때는 이미 중국의 신년이 지났고 대단히 많은 중국인들이 자기네 모국 방문에서 이미 돌아왔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이 아닌 대만은 그 대대적인 휴일보다 여러 날 앞서 자국의 항공편 운항을 강제로 중단시킨 데 비해서 영국은 세계보건기구의 여행 규칙을 적용하여 중국과 이탈리아 및 이란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의 입국을 허용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