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분율 증여·비상장법인 지분 적극 활용해야

어린 자녀에 자산 증여 불안하다면

얼마 전 상담한 90세 법인 대표의 경우, 법인 지분 대부분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승계와 이에 따른 상속세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녀도 나이가 60대 중반에 이르러 손자녀에 대한 증여까지 고려하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고 위 사례처럼 승계 시기가 점차 늦어지면서, 세대를 뛰어넘는 상속 또는 증여를 고민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노주환 삼성생명 부산FP센터

기본적으로 사전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 10년 전 서울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얼마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을까? 물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향후 자산 및 사업체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사전증여는 필수다. 그렇다면 향후 자산의 상승이나 사업체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도 증여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의 대부분 이유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면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많은 자산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어린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불안하다면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

첫 번째, 지분율 증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지분만큼은 상속세 계산 시 향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이나 매각 시에는 공동명의자인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자녀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하기도 어렵다.

두 번째, 비상장법인의 지분이다. 비상장법인 지분의 경우 자녀가 소유한 지분에 대해 담보를 통한 대출이 힘들며, 상장도 되지 않아 시장에서 매각 또한 매우 어렵다. 그래서 발 빠른 일부 자산가들은 부동산 임대법인 설립을 통해 부동산을 사기도 한다.

한편 사전증여 외 상속과 상속세 마련에 대한 부분도 승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앞선 90세 고객의 경우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10년 내 본인 유고로 인해 상속이 발생한다면 절세 측면에서는 큰 실익이 없게 된다.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자산의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증여한 자산이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될 때 아무리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9년 전 10억원의 가액으로 주식을 증여했다면, 현재 그 주식 가치가 100억원이더라도 10억원만 상속자산에 합산되어 계산된다.

또한 손자녀에게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하는 경우, 손자녀는 상속인 외의 자에 속해 5년 이내 사전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만 총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단, 세대생략할증에 해당해 30∼40%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사전에 증여를 잘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전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전증여를 하는 것만큼 상속세 납부재원에 대한 유동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을 많이 활용하는데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가입 시 1회 보험료 납입 후 피보험자의 유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전 계약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험료를 다 내더라도 60세 남성 기준으로는 계약된 사망보험금의 약 70∼80% 수준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50세 기준으로는 이보다 낮은 약 60∼70% 수준의 보험료만 납입하고,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승계 플랜을 세운다면, 갑작스러운 승계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노주환 삼성생명 부산FP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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