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사회를 거의 마비상태로 만들고 있다. 만남과 모임이 사라졌으며,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등교도 못 하고, 온 국민이 매일 코로나 상황보도에 눈과 귀를 집중하는 비상상황이다. 이제 다행히 일일 확진자가 급감하면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코로나19는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문제는 경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고, 내국인들도 쇼핑은 물론 일상적인 활동까지 자제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하면서 실물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는다. 종업원들 사정은 더욱 딱하다. 무급휴직은 늘어나는데 언제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 자영업자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경기가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걱정한다.

코로나19 상황이 가라앉으면 잊고 있던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이달 초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 13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4%가 “코로나가 6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몰락하면 경제는 회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무상지원을 해서라도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

정부는 경제위기와 고용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코로나 경제상황과 관련해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고용 유지를 해야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을 다니 난감하다. 중소기업인들은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정부의 대출 지원이 늦어 답답하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생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조건을 달지 말고 최대한 빨리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 유지를 이끌어 내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며, 오히려 ‘재난 시기 전 국민 해고 금지’ 등을 위해 노사정 원포인트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서로 생각이 달라 노사정 대타협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출지원 못지않게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도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금년 초 코로나 사태가 닥치기 전, 작년에 이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적용으로 견디기 어렵던 상황이었다.

문정부는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하지만 기업의 심리는 슈퍼 여당이 지배할 제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더욱 얼어붙었다. 정부·여당이 대기업 규제강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는 기업규제 관련 법안이 1300여건이나 계류돼 있는데, 그중 90%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집에도 다수의 ‘친노동·반기업’ 규제 정책이 들어 있다.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공동 협약을 맺고 ‘친노동 공약 입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정리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을 통해 견제라도 할 수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정부·여당은 각종 규제 정책이 의도와 달리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냉철하게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배규한 백석대 석좌교수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