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판문점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다.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4·27 선언도 합의했다. 5월26일에는 북측 통일각에서 깜짝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말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되어 한반도에 진정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군사도발의 아이콘으로 여겨졌던 김정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와 북핵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현상이 무슨 문제 때문인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첫째, 방식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상회담은 톱다운(top down)과 버텀업(bottom up) 방식 중 전자에 해당하는 협상 방식이다. 상대방과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최고의사결정자들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지으면 꼬인 문제들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판문점에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선 제안으로 성사된 것인 만큼 기대감이 컸다. 김 위원장이 그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자 말했고, 평창올림픽에 선수단과 대규모 응원단 및 예술단을 파견했다. 모처럼 당국 간 대화도 열리고 남북 특사교환도 이루어졌다. 김 위원장은 조건부이지만 비핵화 의지도 표명했고, 문 대통령과 함께 “핵없는 한반도, 전쟁없는 한반도”를 공언했다. 북한의 최고존엄이 직접 나서 약속한 것이기에 이행할 것으로 생각했다. 남북 정상이 두 차례나 만났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둘째, 속도나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2018년 초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고 1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2월 김여정 특사 청와대 방문, 3월 우리 특사의 방북 직후 4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정상 간 핫라인도 설치되었다. 4월 첫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 만에 판문점에서 남북 양 정상이 다시 만났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격식 없이 만나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했다. 이 회담 이후 2주 만에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도 성사되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그해 9월에는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문건인 9·19 군사합의도 타결되었다. 그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무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이 숨 가쁘게 열렸다. 이처럼 빠른 속도와 잦은 빈도로 정상회담들이 이어졌지만 그 결과는 실망이다. 무언가를 서둘러서 보여 주려 하고 이를 정치적 성과로 이어가 보려는 욕심이 결국 일을 그르쳐온 남북관계의 역사적 선례를 보는 것 같다.

셋째,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라는 점이다. 최고의사 결정자인 정상들이 아무리 빠른 시간에 자주 만나도 진정한 의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을 언급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지만,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핵 폐기에 대한 진정한 의지는 없었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되었다. 아무리 좋은 만남이나 합의가 반복된다 해도 진정한 의지를 갖고 지키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일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훌륭한 합의들을 많이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제대로 이행되는 것은 별로 없다. 판문점 합의도 이런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일각에서 창의적인 방법 운운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이 방법이나 속도의 문제가 아님은 이미 확인된 일이다. 진정한 의지가 관건임을 교훈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집하는 한 남북관계 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