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국부(國富)를 증진해온 나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 도처에서 맹위를 떨치다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든 현시점에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그려보고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작금의 사태는 영국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떠오르게 한다. 점잖고 존경받는 의사인 지킬 박사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선과 악을 분리해 보고자, 의문의 약품을 제조해 파렴치하고 악행을 일삼는 하이드로 변신한다. 세계화가 코로나19에 의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변신한 것처럼 말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로 대표되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는 향후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진 ‘비(非)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질서’로 빠르게 변모할 것이다. 뒤늦게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고 판단한 지킬 박사가 더 이상 하이드로 변신하지 않는 약물을 개발하려고 하다 실패하여 죽음을 택하는 상황이 작금의 사태 말미에 벌어져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복원되긴 힘들더라도 개방과 협력의 가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특징이 자유무역, 다자주의, 국제협력이었다면, 비자유주의적 세계는 보호무역주의, 일방주의, 민족주의가 득세하는 세계이다. 이러한 질서의 한가운데 미·중 전략경쟁이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설계-생산-유통-폐기) 속에서 중국이 그간 맡아온 ‘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약화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가장 기초적인 소비재는 물론이고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제조조차 중국에 의존하는 분업체계는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이러한 범세계적 분업체계 조정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 및 우방국들이 동참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다. 심지어 미국이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생산동맹을 구상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코로나19의 발원지이지만 기민한 대응으로 가장 먼저 코로나 공포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나 전염병 발발 초기 단계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과학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 결과 중국은 피해자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 가해자가 되고 말았다. 장기집권을 노리는 시진핑 체제가 이러한 대내외적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국내 반대세력 탄압이나 미국과의 긴장 고조 같은 무리수를 두게 되면 더욱 헤어나기 힘든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또 북핵 문제의 비중을 약화하고 있다. 북한 문제가 미·중 전략경쟁의 하위 개념으로 내려앉고 있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은 무역과 첨단기술 분야다. 지정학(地政學)적으로도 한반도가 아니라 남중국해와 동남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와 억제보다는 중국의 중거리미사일과 해군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전략자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병력 재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차이가 있겠으나, 그 역시 중국에 대해 협력보다 경쟁에 초점을 둘 것이므로 북핵 문제는 뒷전에 밀려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명확한 선택보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이 유리하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지키기 위해 G20(주요 20개국)과 같은 국제협력체를 지지하면서도 세계 도처가 아닌 아시아에 지역적 가치사슬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우리의 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심축은 한·미 관계에 두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북핵 문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제재의 고통을 더 느끼게 된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 바라기’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이 안 받아들이더라도 코로나19로 북·중 국경이 폐쇄되어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위해 인도적 지원 의사는 지속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이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전 외교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