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going evidence-gathering conducted by the U.S. government adds credence to charges of China’s efforts to silence news of the outbreak, which allowed its citizens to travel abroad and spread the virus worldwide before the alarm bells were sounded.
Though the evidence is incomplete, there is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either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or the Wuhan branch of the 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s responsible. Other possible sources have been proven to be highly unlikely.
Whether the disease escaped from a lab or a meat market, there is little doubt it was a product of China, and that authorities were negligent in alerting world health officials until it was too late to halt its spread.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of 1976 places limits on lawsuits filed against nations in U.S. courts. But heinous acts by officialdom don’t deserve immunity.
Accordingly, Congress passed the Justice Against Sponsors of Terrorism Act on 2016, which opened the way for U.S. citizens to sue Saudi Arabia for alleged complicity in the attacks of Sept. 11, 2001.
The Cotton-Crenshaw legislation seeks to create an additional exception to sovereign immunity that would hold China liable for covering up the release of the coronavirus and intentionally allowing it to spread to other land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f it were to become law, Americans would be empowered to sue China for damages in U.S. courts, provided no settlement had been reached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China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unleashing a global catastrophe. Or it could happen again.
미국 내 피해에 대한 대중국 소송 방법 (2)
미국 정부가 현재 계속 실시하고 있는 증거 수집은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관련 뉴스의 은폐 노력에 관한 일련의 비난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중국의 이런 노력은 경종이 울리기에 앞서 자국 시민들의 해외여행 및 코로나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을 허용했다.
증거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우한 바이러스연구소나 혹은 중국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우한 지부에 책임이 있다는 “정황 증거”가 존재한다. 다른 가능한 몇몇 원천은 가능성이 고도로 낮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 질병이 연구소에서 탈출했든 혹은 육류시장에서 탈출했든 질병이 중국의 생산물이라 것과 중국 당국이 확산을 멈추기에 너무 늦었을 때까지 세계 보건 관리들에게 경고를 하는 데 태만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별로 없다.
미국의 1976년도 외국 주권 면책 법은 미국 법정에서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한 법률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제한을 가한다. 그러나 관료집단의 악의적인 각종 행위는 면책 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미국 의회는 2016년에 테러지원국 제재 법을 통과시켜서 2001년 9월11일 공격의 공모 추정을 근거로 미국 시민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길을 열었다.
코튼-크렌쇼 법안은 주권 면책의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만드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예외조항은 코로나바이러스의 방출을 숨기고 바이러스가 미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로 확산되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묻게 된다.
이 법안이 법으로 확정될 경우,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인들은 자국 내의 피해와 관련하여 중국을 미국 법정에 세우는 권한을 얻게 될 것이다.
중국은 세계적 재앙을 촉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은 재발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credence:신빙성 △charge:비난, 기소 △negligent:태만히 한 △heinous:악랄한
△alleged:주장된, 추정 상의 △unleash:촉발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