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중국 최고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전인대는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의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하게 하는 결정’을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결정’ 통과로 베이징 당국은 ‘홍콩 기본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전복, 분열 행위, 테러활동, 외부세력 개입 등을 단죄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서방세력은 이번 ‘결정’이 홍콩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른바 ‘홍콩보안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베이징의 국가안전 관련 기관의 홍콩 내 기구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는 홍콩에 대한 베이징 당국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징 당국은 2019년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송환법’ 관련 시위를 ‘일국양제’를 위협하는 반중적이고 반공산당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이를 단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베이징 당국은 시위과정에서 중국 국기가 훼손되고, 당 휘장이 더럽혀지고, 홍콩주재 중앙정부 기관들이 공격당하는 등 당과 국가, 중앙정부에 대한 도전에 외부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홍콩 당국은 2003년 ‘홍콩보안법’ 입법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홍콩 당국이 아닌 베이징 당국이 직접 입법과정에 나서면서 ‘홍콩보안법’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다.

베이징 당국이 내세우는 ‘홍콩보안법’ 입법 당위성의 근거는 ‘홍콩 기본법’ 제23조이다. 23조는 “국가를 분열, 전복시키고, 국가기밀을 탈취하고, 외국의 정치조직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그들과 조직적인 관계를 건립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 민주인사들과 일부 서방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은 홍콩 당국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베이징 당국의 입법 움직임은 불법이라고 말한다. 베이징 당국은 ‘홍콩기본법’의 최종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갖고 있어서 베이징 당국이 입법에 나서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베이징 당국은 ‘홍콩보안법’이 전체 홍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극소수 범죄 분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베이징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었다. 범죄 성립 여부의 판단을 홍콩이 아닌 베이징이 할 것이라는 홍콩 주민의 걱정과 우려가 적지 않다. 여기에는 베이징이 움직일 경우 홍콩 당국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홍콩 당국에 대한 홍콩 주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도 한몫한다.

사실 홍콩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홍콩보안법’ 관련 논의를 홍콩 스스로 주도하는 것이다. 베이징 당국의 입법 움직임에 대한 반대논리도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베이징 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특히 작년과 같은 혼란이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감을 갖고 있다. 홍콩도 중국의 내정이며,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이유이다.

비록 ‘홍콩보안법’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베이징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미국이 코로나19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홍콩보안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이 여러 이유로 ‘홍콩특별대우’ 조치를 쉽게 철회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당국은 홍콩의 지난 역사를 긴 호흡으로 접근한다. 홍콩을 서세동점의 시기에 빼앗기고 150여년 만에 되찾은 중국 역사의 자존심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홍콩이 다시 외세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홍콩 주민들은 1997년 ‘일국양제’ 50년 지속의 약속을 손쉽게 뒤집어버리는 베이징 당국을 오히려 ‘나쁜 외세’로 보고 있다. 베이징 당국이 곱씹어봐야 하는 내용이다.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홍콩을 향한 역사의 긴 호흡은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