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자신보다 더 멍청하고 저질스러운 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이는 플라톤이다. 이 철학자의 말에 용기를 얻어 최근 현실정치에서 불거진 사안에 대해 의견을 보태고자 한다.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의 초선의원으로 활동하고, 21대 총선에서 출마조차 못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민주당이 밝힌 징계 사유는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당론을 거스르는 기권을 하고, ‘조국 정국’에서 해당행위를 한 탓이라고 한다. 당론이란 다수자가 동의한 의견과 척도에 따른 윤리적 지침이나 척도를 말하는 것이리라. 당론을 거스르며 다른 목소리를 낸 당원 징계는 당내 하나의 노선,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야 한다는 당위에서 정의이겠으나, 사실은 정의를 빙자한 당내 단일대오에서의 이탈로 미운털이 박힌 소수자 찍어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민주당이 하려는 ‘공수처법’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가 아닌가를 따지려는 게 아니다. 왜 집단 내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게 위험한가를 말하고자 한다. 집단의 공리에서 분리되는 자, 주류가 아닌 자, 다수자의 동질성에서 이탈한 자인 소수자는 항상 수(數)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다. 남성·백인·이성애자·정주노동자가 주류와 표준인 사회에서는 여성·유색인종·동성애자·이주노동자는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소수자다. 그런 까닭에 종종 소수자가 다수일 때도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우리의 시대는 소수자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소수자는 단일한 성원으로 구성될 때조차 비가산적인 것의 능력을 행사한다. 소수자 되기의 두 양태는 변이와 탈주다. 한목소리 안에서 다른 목소리 내기. 다른 생성과 접속으로 다수자의 지배에 균열을 일으키기. 소수자는 다수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존 지배적 질서가 구축한 배치를 흔들고, 새로운 정치적 윤리의 토대를 만든다. 한 집단을 지탱하는 다수적 규정의 균열에서 더 다양한 의견, 노선, 혼돈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소수자의 윤리는 항상 공리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투쟁에 의해서만 두터워지고, 소수자의 능력치는 비가산적인 능력에서 측정될 수 있을 테다. 금태섭 징계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민주당이 내세운 ‘강제적 당론’이 정치적 올바름, 즉 무오류의 진리여야만 한다. 하지만 정치영역에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론을 거스르는 소수 의견은 해당행위라기보다는 공리에 대한 생성과 접속을 위한 ‘창조적 일탈’로 보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다수자의 지위를 가진 기득권자의 처지에서 소수자의 증식은 곧 혼란의 확산이다. 혼란은 항상 위기를 가져오는 나쁜 요소인가? 아니다. 혼란과 위기는, 창의적으로 해석하자면, 새로운 질서를 위한 일시적인 유동성 증가일 것이다. 소수자의 목소리를 막으면 가지런하게 통합된 질서를 연출할 수는 있겠으나, 반면 이질성과 혼혈성에서 길러지는 창조적 역동성은 줄어든다. 그러니 소수자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하지 마라!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서 선서한다. 국회법 114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 당론이 양심과 국가이익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소신을 징계해서는 안 되는 까닭은 분명하다.

노무현이 소수자의 시대를 열었다면 금태섭은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다. 나는 노무현을 지지한 것과 같은 이유로 정치인 금태섭을 지지한다. 금태섭에게 내린 당의 징계나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으로 가라”는 당내 열성분자의 주장은 옳지 않다. 그에게 재갈을 물리고 당에서 찍어내면 민주당 내 다수자의 이념과 그 동질성은 단단해지겠으나, 이는 당의 살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다.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또 다른 ‘금태섭’이 나올 수 있도록 자유로운 정치 토양을 만드는 게 민주당의 살길이다.

장석주 시인 인문저술가